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email protected]  blog.chosun.com/saveuskorea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집단행정소송은 1차로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소하였고 오늘 재판기일은 1차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일시 : 오늘 2010년 1월 8일 오후 2시 15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 201호 법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소장정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 소장 정정서

사건 2009구합34471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원고 배성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원고 서석구

피고 대통령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소장을 정정합니다.

                     다     음

종전 당사자 피고 표시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취소의 대상자인 피고에 한하여 피고 대통령을 피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정정합니다.    

피고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3) 우편번호 150-874

피고를 대통령에 국한하여 피고가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하고 현충원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된 청구취지

피고 대통령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하고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정된 청구원인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장 대상자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처분청이 대통령이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5조에 의하면 현충원안장 결정권자가 국가보훈처장이므로 위와 같이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정정합니다.

원고적격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격분한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훼손하려고 하므로 경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루 24시간 매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임금도 국민의 부담입니다. 

같은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장기간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또한 관공서는 휴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국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임금으로 받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국장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장일에 관공서를 휴무로 해 모든 공무원이 휴무하는 것은 그 날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관공서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조기게양은 훈시규정이라고 하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조기게양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원용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국장이 취소되어도 이미 집행한 국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관료독재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짧은 국장기일내로 본안소송인 국장과 현충원 안장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 결정이 불법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빌미로 국장에 대한 모든 시비를 가로막는 대단히 관료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할 실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장의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향소를 차리는 등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국장이 취소되면 정부예산으로 지출한 국장비용은 모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치된 것이 취소되어 현충원에서 김대중 무덤을 이장하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정부예산으로 매일 24시간 무덤을 경비하는 업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가 취소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을 취소해야 국고부담으로 한 장례비용을 국고로 다시 환수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반환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현충원에 경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경찰근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영웅화 우상화한 국장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 가치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로 국장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피고 소송수행자는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의 합의는 당연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 합의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불법적인 발상이 개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과의 합의로 결정된 국장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국장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은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 군림하고 반미친북과 도덕불감증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 결정과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초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에 따라 국민장으로 권유했지만 민주당과 유족측이 국장을 요청했습니다. (갑 제1호 증)

정부는 국민장으로 치루려던 계획을 민주당과 유족측의 고집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9.8.19. 행정안전부는 유족측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을 국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갑 제1호 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유족측과 민주당의 무리한 고집에 정부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형식으로 국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유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정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법이 인정한 행정목적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1985.1.29.선고 84누516판결. 1992.6.26.선고 91누11308판결)

행정처분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를 국장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의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현충원 장지도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의 경우에는 마치 당연히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있지만 그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가호 규정은 다른 독립유공자, 현역군인, 전투에 참가해 전사한 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중에 사망한 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무조건 현충원에 안치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보다는 더 해를 끼쳐도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앞의 평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가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동 조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할 권한이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국장과 현충원의 취지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현저히 남용하면 위법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가슴에도 조문의 뜻이 담긴 리본 천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8.21. 출근길에 만난 경찰관들이 모두 가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달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왜 그들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무조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아야 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조기를 의무화하고 장례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장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하여 국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장으로 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하느님(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과 북한주민의 공공의 적인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왜곡 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의 경우는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나, 국민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은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도로 의무화하지만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기간내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고 그 때문에 국민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장을 권했고 유족은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갑제1호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가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정부도 자유재량의 권리를 현저히 남용해 국장을 결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를 보더라도 국민장도 고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데((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권력형비리와 자유민주주의 탄압과 반미반정부를 선동한 김대중에게는 국민장도 과분하고 더구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갑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