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전라도 총리 김황식의 야합-박승춘 보훈처장


<맨 왼쪽이 박승춘 보훈처장>

언론들이 박승춘 보훈처장 내정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괘씸죄에 걸려 불명예 전역했다가 7년만의 명예회복이라고 꼴리는 대로 써대는데 기자의 기본자세는 정론직필이다. 직무유기 한 것을 보고누락이라며 얼버무리는데 직무유기죄는 있어도 보고누락죄는 없다. 죄도 없는데 국방부에서 처벌하였다는 말인가?

2004년 7월 북한 해군함정이 중국 어선이라면서 NLL을 넘어 내려오자 우리해군이 국제상선 공통망으로 퇴각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남하하여 우리해군이 사격을 하자 물러간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합참에서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적정사항인 교신관련사항은 당연히 정보본부에서 INPUT 시켜야했는데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당시 정치상황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 된 형편이라 북한관련 정보보고는 잘해야 본전인 뜨거운 감자였다.

제 2차연평도 해전으로 한철용 장군이 북한 관련정보로 물의를 일으켜 국방정보본부장과 한철용 장군이 강제예편 된 사건도 있어 아마 박 내정자가 이런 연유로 최초보고를 청와대에 안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군인으로서는 기본을 안 지킨 것이다.

그런대 노통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별 탈이 없었을 텐데 교신관련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게 화근이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노통이 국방장관에게 왜 교신사실을 누락했는지 힐문하자 박 내정자가 청와대에 결과보고도 하기 전에 교신내용 전체를 언론에 먼저 터뜨리는 언론플레이를 해버렸다.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없는 오버액션을 한 것이다.

결과보고를 받기도 전에 또 언론에 먼저 교신전체가 보도되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노통이 화가 난 것은 물문가지. 군인들이 자기를 우섭게 여기고 정상적인 지휘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문책지시가 내려 국방부에서 보안조사를 거쳐 비밀누설과 복무규율 위반으로 문책한 것은 군율상 정상적인 법집행임에 틀림없다.

잘 못했으면 시인하고 용서를 바라야함에도 교신내용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언론에 먼저 흘린 것은 그야말로 국군통수권자에게 엿먹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한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다가 해임되었다면 동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야말로 계속 잔머리 굴리다가 자승자박 당한 걸 마치 정의로운 피해자인 양 언론이 치부하고 있다.

그런대 더욱 가관인 것은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박 장군을 당 국제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경선시 국방안보자문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그의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사제청권을 가진 김황식 총리의 인사관을 읽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보훈처장 내정을 박근혜-김황식 야합이라 부른다.

                                    <부추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