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대북 인권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큐바, 베네주엘라, 파키스탄은 반대하였고 11개국은 기권했다.
이 이사회의에서 유엔은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인권침해 행위 감시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30개국의 찬성으로 최종 채택됐다. 그러나 인권 탄압이 심한 중국 등 6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독일의 나치나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남아공 아파트헤이드 등의 잔혹행위에 버금가는 대량 학살과 고문을 자행해 왔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인권개혁의 우선 조치로 최대 12만명을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이 보고서는 실제 현장에 가지 못하고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탈북자)에게서 나온 정보와 인터뷰에 근거하고 있어 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북한에는 ‘당신 일이나 신경쓰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COI의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문제’에 대해 “세상에 칼을 들고 공격하려는 불량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조는 있을 수 없다” 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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