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부터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필두로
중국산 민물고기, 수입김치 등등
엄청난 물량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현재 전량
유통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수교이후
수많은 먹거리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수입이 되면 세관을 비롯한 종류별로
관련 국가기관에서 수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수만 종류의 물품이 수입되어 오는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에서야
수입되어 오는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수입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먹거리들이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
(수입민물 장어는 유통된지가 7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
솔직히
수입업자들은 식약청에서 수입통관 절차시
"하자" 즉 "기준치 초과"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반려시키면
수입업자도, 수많은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겁니다.
지금 식약청에서 하는 업무의 스타일은
아프리카 3 류
세계 최하위국의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그 동안 정부기관(식약청)의 수입통관 심사를 믿고
먹어왔던 전국민과
많은 외화를 지불하면서 수입한 업자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수입업자들은 밀수꾼들이 아니란게 문제죠.
그 책임은 100 %
식약청에 있으며
보사부 장관이나, 식약청장의 해명과 동시에 100 % 보상이 아닌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년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먹거리에
수입의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뭘했을까요 ?
통관 심사시에
적정하다고 검사비까지 받았을 건데
검사비를 받고 통관심사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물품을 보증한다는 뜻 아닌가요 ?
이러한것은
국가의 외화낭비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의 중국산 먹거리 파동에 대하여
보사부 장관이나 식약청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입업자들도 식약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국민들도 더 이상 건강을 해치는
유해식품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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