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를 외치는 노무현의 아들 건호는 미국유학을 떠났다.
건호는 학벌감투를 쓰기 위해 동국대에서 연세대로 갈아타기를 성공했는데
그것이 편입이건, 수능을 다시 보았던 상관치 않겠다.
그러나 MBA를 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간 건호를 비롯해
외고 어쩌구 입에 침튀기며 주장하던 김진표 자식은
외고-미유학,
볼썽 사나울 정도로 반미주의자인 정동영의 아들들도
외고-미유학,
그뿐인가.
단군이래 최저학력을 양산해낸 이해찬은 대입시에 수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기 딸을 연세대학생으로 만들기까지 했다(점수는 매우 황당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이해찬의 딸은 "사회기여자의 자녀"라는 명목으로 연세대학에 수시로 입학할 수 있었다. ( 이해찬이 과연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건호의 결혼식날, 김우식 연대총장의 화환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아니나다를까, 결혼식 직후 김우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되어 가더니만 과기처 장관이 되었다.
이로써 건호 변호사 만들기의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중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만들어 낸 말 중에 양극화란 것이 있다.
그렇다면, 건호처럼 99개를 가진 자가 꼭 1개를 더 가져야 하는가!
1개를 갖기 위해 10년을 공부하는 서민의 자식들에게서
그 1개마저 꼭 빼앗어야 하는가 말이다.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이 자그마치 3천 6백만원인 돈스쿨이다.
당신은 서민의 자식이 과연 수억원의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무 걱정없이 건호를 돈스쿨에 들여보내기 위해
민생과는 별 상관도 없는 돈스쿨을 한사코 2008년에 시작해야 한다고 난리다.
왜냐하면 건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해가 2008년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어쩌면 사학법과 맞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돈스쿨에 찬성표를 던질 지도 모르겠다.
요렇게 얄팍한 꼼수를 국민은 모른다고 치자.
그러나, 돈스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법과대학 4년, 사시공부 2-3년, 연수원 2년 도합 10년에 정도에 걸쳐 양성되는
법조인들에 비해 고작 3년을 공부해 변호사가 된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엉터리 변호사들이 난무하는 사회,
현재 미국도 변호사들이 오히려 소송을 복잡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더구나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의 로스쿨이라면
그 엉터리 변호사들에 의해 국민은 얼마나 더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돈스쿨을 시행할 바엔 차라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려라.
사법시험 공부는 연수원 합해서 평균 8년이 넘는다.
더구나 대륙법권인 우리나라는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답습해선 안된다.
실예로, 일본에서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였음이 입증되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로스쿨 제도 따위는 만들지 않았다.
다양한 각계에서 변호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도 30%^의 사시합격자가 비법대 출신들이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실무에 앞서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
이제 국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음을 당신도 알 것이다.
임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행정을 펴는데 주력하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라.
이도저도 아닌 당신이라면 1년 반 후
당신에겐 방한칸 내줄만한 절간도 없을 것이며
그때 즈음은 당신이 추종해마지않던
슨상님도 당신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슨상님의 입지는 부정탄로로 인해 사그라들고 있는 중이니까.
부디, 돈스쿨과 같은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 아들 건호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이다.
서민에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그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사법시험,
그 하나를 건호를 위해 없애고
굳이 돈스쿨을 만들어야 하는가!!!
건호가 그렇게 변호사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사법시험에 응하면 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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