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는 정권말기레임덕에 편승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비 인상하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인상폭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 까지 올린군도 있다고 한다.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물가상승에 기초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씨도 안먹힌다. 애당초 지자제시행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이였고 지방의원 또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투잡의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부보수 명예직이었던때와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의원들의 세비만 잔뜩 인상을 하는것인지 모르겟다.
지방의원들은 지금도 적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출마해달라고 강권한적도 없고 그들이 그정도 보수라도 하겟다고 나서놓고 지금은 적으니 올려야 된다면 상식에 기초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자제에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또 다른 특권층만 양산하고 나라를 영.호남을로 찧은것도 모자라 조금만 군마저 읍.면.동으로 갈라놓았으니 이제는 지자제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우리군에서 세비과다인상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인 현상을 우리군에서만 추진한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개인의 힘으로 너무벅차다.평소 경제정의를 외치는 경실련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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