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 내릴 수 있다. 나의 제언
교묘한 석유 유통구조 대수술이 명약

석유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나라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제언한다. 이 제안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힌다.

*현재 석유시장의 문제점과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유통 구조는 정유사의 상표표시(Pole sign제)를 공정위 고시로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는 이 폴을 지키고 자기의 확고한 영역으로 굳히기 위하여 보너스카드를 무기로 자기 폴로 소비자를 끌어 모으는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다.
폴로 막대기를 세워 경계선을 쳐 놓고, 새어나가지 못 하도록 보너스카드라는 구물망을 쳤으니 그 안에 소비자와 주유소는 꼼작 없이 갇히고 말았다.
이 폴은 정유사들 끼리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다. 정유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 자기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 품질(유질)이 좋던 안 좋던, 가격이 비싸던, 높던,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주유소와 소비자가 있는 한 무엇 때문에 품질 경쟁이 일어나며, 무엇 때문에 싸게 팔겠는가? 바로 이것이 무경쟁의 석유유통구조에서 비롯된 고유가의 함정이다. 구체적 사례를 대표적인 것만 모아 본다.

① 정유서의 공급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폴의 유지비용, 보너스카드 등 많은 비용을 가격에 얹을 수밖에 없다. 먼저 SK가격이 나오면 여타 정유사들은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5원~10원정도) 차이를 두고 가격을 정한다. 어떤 때는 가격을 정 하지도 않고 판매한다.

② 정유사의 가격은 매주 기준가격(공장도 가격)을 공시하고 주유소에 실제 공급하는 가격(시황가, 현물가)은 기준가에서 5원~10원,20원 정도를 낮추어 정한다.

③ 정유사는 일제히 월초에는 기준가로 묶고, 주로 월말에 주유소에 몰아서 사도록 유도한다. 주유소는 한푼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월말에 기름을 사야 만 하는 전쟁을 치른다. 정유사는 보통 2주 이상 물량을 권유한다.

④ 유대는 절대 선송금이다. 단 100원의 외상과 미납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정유사의 요구 금액대로 송금할 수밖에 없으니 초과 입금이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은 보통이다.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니 자동 이월 된다. 물론 이자는 없다. 정유사 별로 상당액일 것이다.

⑤ 정유사가 결정한 가격에 대한 이의나 불평은 소용이 없다. 주유소는 단지 정유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유사 가격보다 대리점이나 현물대리점의 값이 리터 당 5원에서2,30원 정도 싸서 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⑥ 정유사는 에외 없이 보너스 카드를 들먹인다. 실제로 보너스카드를 정지시킨다. 좀 비싸도 사야지 정유사 보너스카드가 중단되면 주유소 영업이 되겠느냐?는 식의 협박성 말을 한다. 주유소는 보너스카드가 무서워서 비싸도 정유사의 기름을 사야 만 한다. 속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 주유소는 왜? 보너스카드가 안되느냐? 하면서 돌아서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고되는 똑 같은 기름을 심지어 리터 당 30원 40원이 싸도 비싼 정유사 기름을 살 수밖에 없다. 정유사 왈, 대리점 그들은 보너스카드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할 수없이 비싸게 산 주유소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 진단;

① 정유사는 폴(Pole)만 꽂아 놓고 보너스카드로 주유소와 소비자를 묶어 놓은 다음 마치 점령군처럼 마음대로 횡포를 거듭하고 있다.

② 여기에 지친 주유소들은 폴을 바꾸어 보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다른 정유사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혹시 정유사끼리 주고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주유소가 반발하거나, 돈이 없어 기름을 제대로 팔아주지 못하거나, 가격 차이로 다른데서 계속 살 경우 정유사가 보너스카드를 끊고 퇴출시키는 경우는 있다.

③ 따라서 정유사들은 절대로 타사 폴을 침탈하는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것이 정유사들의 담합의 증거다. 상표 표시제가 출범할 때 정유사들은 절대 찬성, 주유소들은 절대 반대했다. 이 폴사인제도는 정유사의 막강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지 만 힘이 약한 주유소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약간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은 그대로다.

④ 공정위 폴사인 고시의 내용은 정유사는 상호 제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주유소는 혼합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업다. 정유사는 순회 카를 수시로 동원하여 샘풀링하고 왜 타사 제품을 샀느냐? 또 보너스카드로 협박한다. 마치 주유소는 정유사의 포로수용소에 잡혀있는 포로와 같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⑤ 이 상황에서 무슨 경쟁이 일어나며, 어떻게 가격이 싸지며, 어떻게 품질이 좋아지겠는가? 석유에 관한 한 시장경제의 이론과 근본이 실종된지 벌써 오래 전 일이다. 이번에 정부가 고유가를 잡겠다고 TF팀을 꾸려 2개월 이상 애썼지만 너무도 미흡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대안 및 결론;

① 국민의 힘과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폴사인제와 정유사 보너스카드를 완전 철폐시켜야 한다. 석유시장을 완전 시장경제의 자유지대로 복원하여 정유사의 활발한 경쟁으로 더 좋은 기름을 더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시대의 피 할 수 없는 해결책이다.

② 오히려 지금의 정유사와 주유소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주유소가 정유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좋은 기름을 골라서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산 기름을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미 주유소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싸게 파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주유소에서 할인 판매, 사은품 제공, 주유소 고객을 단골화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보너스카드로 소비자 왕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③ 정유사와 주유소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정유사와 소비자인 국민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다. 가격도 지금보다는 100원 아니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하여 어떻게 팔까? 판로를 걱정하는 시대가 오면 구조 조정, 각종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거품을 많이 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다.

④ 품질 즉 유질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각 주유소는 아주 선명하게 그 달의 구매한 정유사의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 지금 4사의 유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정유사는 오래 전부터 제품을 교환 판매(Soil제외)하고 있고, 정부의 품질 검사 기능 강화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유소와 소비자들이 연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가격을 따지고 감시할 때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정유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이다. 지금 정부 안대로 주유소가 탱크 하나에 여려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유사들이 참여하지도 않을뿐더러, 경쟁을 싫어하는 정유사들은 지금의 폴사인제하에서는 무한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정유사는 지금 최상의 시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⑤ 폴사인제의 완화는 또 다른 정유사 담합의 미끼가 되겠기에 완전 철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주유소의 개선대책;

① 정부는 오래 전부터 화물운송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명 화물 복지카드제를 운용하고 있다. 1톤 이상의 영업용 카고 트럭의 경우 리터 당 337.61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을 운전자와 주유소가 결합하여 기름은 넣지 않고 카드 만을 끊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운전자는 할인 금액을 취하고, 주유소는 비싼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이것이 고유가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 자료를 부풀려 탈세에도 이용하고 있다.

② 이것은 철폐되어야 한다. 지금 시험 단계에 있는 특수 단말기와 주유기를 연계하여 주유한 량 만큼만 카드를 끊게 하면 쉽게 근절될 것이다.

2011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695번지
정 만 수
(사)한국주유협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