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시절
부정축재로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또 영남대학과 청와대 비밀금고에서 나온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독재자딸들이 재산권 싸움으로
육영재단을 박근혜에게서 넘겨받은 박근영이 이사장으로있는 육영재단에서
수입을
올리기위해 유료로 실시한 청소년전국순회행사에서 행사총대장이 학생들
10여명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확실한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임신도
않돼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냐고 막말과 주먹다툼까지벌인 박근영의 추태를
보며 군사독재후손세력과 아직까지존재하는 권력유착의 비리를 알아보자
송영웅 주간 한국부기자의 기사내용중
성동교육청은 당시 서울시 본청 직원과 회계사 등 대거 인원을 동원,
7월 23일부터 무려 22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성동교육청은 이 감사를 통해 △유치원 회계에서 재단 회계로 7억2,900만원
상당을 부당 대여하고 △2000년 여비 교통비를 이사회 승인 없이 지출했으며
△호봉제로 해야 할 교원 보수를 연봉제로 했고
△주무 관청 승인 없이 예식장 등 기본재산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등
6개 위반 항목을 적발했다.
성동교육청은 이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박서영 이사장 등
두명의 재단 이사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이사장과 육영재단을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은 이런 성동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성동교육청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그 해 10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청원심사 소위(위원장 이규택)에
성동교육청에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청원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월 29일 육영재단이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이경식 이사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박 전이사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작 관심사였던 박 전이사장의 이사장 재취임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자 육영재단은 곧바로 박 전이사장에 대한 항고를 실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첨예한 대립 상태에서 성동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결과가 다소 애매하게
나오면서 양측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올해 1월 17일 성동교육청이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게‘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면서 서울지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일부
인정, 박 전이사장과 육영재단에 각 300만원 벌금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벌금형의 확정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는 임시 조치다.
이렇게 횡령혐의가 분명한데도 불기소처리한 한국검찰은 아직도 서슬퍼런
군사독재의 위협에 솜방망이 처벌이고 힘없는 서민과 힘없는 다른 정당과
정치인에겐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권력의 시녀노릇에 벗어나지 못하나보다
이렇게 비리로 얼룩진 육영재단이 서울시에 신청한 청소년수련관수립요청에서
육영재단소유부지를 기증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60억원에 매수하여
국고로 건축하고 유지보수비용도 국고에서 충당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위탁운영권을 다시 육영재단에게 30년간 준다는건 이명박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청과 육영재단의 특혜로볼 수밖에없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봐주기식의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부당성과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건립과 운영권이전의 비리를 반듯이 밝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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