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혹은 좌파들로 일컬어지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법 자체를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좌익들의 법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결과 좌익들은 아예 대한민국의 법을 통째로 무시, 혹은 사멸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바라는 노선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방해가 될 때, 이를테면 교통질서라든가 준법시위 같은 것들이 방해가 될 때는 과감하게 이를 무시한다.
그 이유는, 좌익들은 '법은 사람과 시대가 만든 인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법의 적용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면, 오늘의 죄는 오히려 상이 된다는 것이 좌익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좌익투쟁을 하다가 전경을 때리고 불을 질러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체제를 바꾸고 나면 그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한민국의 법에 위축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 예는 얼마든지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주화유공자로 대접을 받고, 억대의 보상금을 받았지 않느냐는 것. 그러므로 시대와 체제를 바꾸기 위한 현 좌익들의 노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니,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어겨서라도 투쟁에 나서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좌익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었다.
'그대들이 다루는 법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법, 즉 좌익 세상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의 법으로 동지를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판결을 미루거나, 추궁을 받아 궁지에 몰리면 법복을 벗고 마는 것이었다.
현 대한민국의 좌익법조인들의 정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들 좌익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무리들과 이념과 노선을 함께 하는 좌익들이다. 즉 법 집행에 항거하고, 좌익을 위해 유리하게 판결하는 따위는 바로 일반 민노총 민노당 좌익들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좌익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법폭력시위가 만연되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찌해야 옳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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