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3년 3월26일 14:00시 호남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습득한 물건을(쌀 40kg 20가
마)곡성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곡성휴게소에서 남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더군요, 자신의 트럭 바퀴가 펑크가 나서
그러니 잠시 쌀을 제차에 싣고 근처 모 카센타까지만 실어다 달라더군요.
그런 후 에 만나서 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려도 쌀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철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곡성 경찰서 생활안전계 "김태식"이라는 경찰에게 사연을 말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접수후 접수증을 보니, 2004년 4월9일까지 쌀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 습득자에게
유실물법 제8조 및 민법253조등에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안내말씀에 정확
하게 제시되어있었습니다.
기간이되어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위해 곡성경찰서에 방문해보니, 황당하게도 2003년
8월에 저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채 (쌀40kg, 20가마 총16만원)에 팔았
다고 합니다. 쌀이 상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한 쌀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잃어버린 쌀 주인이 찾으러 왔다면 쌀20가마에 해당하
는 (시가 40kg8만원씩 총 160만원)돈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런식으로 일을처리하는 경찰이라면 어떤누가 주운 물건을 신고하겠습니까?
단지 돈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절차도 밟지않고 업무처리를하는 경찰을 어떻게 이해 합니까?
이것에대한 경찰서의 해명과 올바른 처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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