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지 맙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노예삼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이상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필요없습니다.
직장 다닐 적,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의 얼마가 국민연금으로 강제 납부되었습니다.
경제는 땅바닥을 기고, 덕분에 다니던 회사도 망해 실업자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선 지역 가입자 되었다고 연금 내라더군요.
납부예외 깜빡하고 신청 못했으면 고지서 나오고 압류당했을 겁니다.
이젠 은근슬적 넘어갈 수 없습니다.
후손에게 이런 악법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들의 설명대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의 하소연을 인용해봅니다.
-------(http://antinpc.liso.net 펌)
작성자 태인순 작성일 2004.08.10 조회수 66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7월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전에 1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근 5년동안 꼬박꼬박 냈고
이번 8월달이면 만기가 다되어서
탈수 있었는데
국민연금 측에서는 사망했을경우에는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단 배우자나 미성년자가 있을시에는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못하기때문에
꼬박꼬박 낸 연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없이살아서 연금이라도 받아서 살려고
꼬박꼬박 낸 돈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고
돌아가신 엄마는 말이 없고
그것도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다네요
어째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그럼 낸 연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
문의해봤더니 한푼도 받을수가 없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대로 나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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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약속을 무참히 어긴 것입니다.
국민은 이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를 추종하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더이상 믿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내지 맙시다!!!
강제 가입 반대!!
강제 징수 반대!!
------(아래 강제 가입 징수 관련 약정)
지역 가입자 관련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이므로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될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집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가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 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15%까지)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미납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아울러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총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법 제79조 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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