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외환죄를 지은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 게 검찰총장이다.

대통령은 재임中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다른 여타행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면하나 반역죄를 저지른 증거가 나타나면 체포할 수가 있다. 그걸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게 검찰총장이다. 물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영장청구는 나중해도 무방하다. (국가 위급시라도 최고 통치자 구속영장 집행에 사인을 할 간 큰 판사는 있질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경호실도 이런 경우에는 법집행을 제지 할 수 없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적재적소한 자리에 인재가 들어앉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비적 패 같은 무리가 붕당을 이뤄 국정을 농탕칠 때는 더욱 그렇다.

지금이사회에 비적 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측이 있을지 모르지만 옳고 그른 건 따지지 않고 패거리를 이뤄 약한 서민 등쳐먹은 부산저축은행 같은 날강도 보다 더한 사건을 일으켜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그런 무리가 비적 떼와 다른 게 뭔가? 그外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니 말하자면 실랑이가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엔 나라에 법이 있어도 法이 제구실을 못한다. 법이 제구실을 못하면 강한 자는 살판나고 힘없는 민생은 속으로 죽어난다.

法이 제구실을 하자면 법을 위반한 자를 조사하는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다.

 위에서 열거한 거처럼 현실은 지금 태평성세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는 온전한 거 같지만 실상은 두 갈레로 딱 나눠져 있다. 한쪽은 법을 우습 게 아는 집단이라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하지만 실상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는 집단이다. 그런 패당이 합법을 가장 나라를 혼란으로 이끄는 판이라 여기서 보통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부귀영달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선 강한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며 여차하면 집중공격을 당할 그런 일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무사안일의 사심은 버리고 진정국가를 위해 전심전력 조직을 개혁의 길로 가는 그런 인물은 어디 없나?

내가 알기론 재야법조인 중에는 있다. 그러나 인사를 위임받은 추천기관이 있기에 국민은 그들을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렀지만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그런 작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게 또한 국민마음이란 걸 알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