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록 없애버린 노무현의 '독재통치'

국가기록물을 사유물로 취급한 노무현의 독재행위

조영환(올인코리아)




노무현의 폐쇄적이고 반역적이고 이적성을 띠는 통치행각의 끝은 어디일까?

서해 NLL을 북한에게 포기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일 정도로 종북적 언행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은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고 조선닷컴이 23일 전했다.

조선닷컴은 '당시 회의는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였다'며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주목했다. 임기 동안에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치자의 임무를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독재적 통치자의 행각을 벌였다는 비판을 노무현이 자초할 짓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각종 주요 회의를 녹화시켰다'며 조선닷컴은 본지가 입수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 따르면 노 전 대통이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묻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당시 B 수석비서관은 '차기 정부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어떻게 했나 그 과정을 보고 싶을 때 어떤 문서는 있었다는 걸 알아야 정책의 수립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e지원에 잡다한 업무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제외하곤 참고할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200만건이 넘는 노무현 청와대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조선닷컴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영상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노무현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통치행각을 차기정부로 넘겨주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임기말에, 무법적인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노력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조선닷컴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문서까지 목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질문도 전했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서해NLL을 포기하려는 발언을 했다는 대화록도 이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지정되어서, 좌익야당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중도여당은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이렇게 국가를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통치를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열람을 봉쇄하거나 혹은 기록물의 목록이나 내용을 없애버리는 것이 민주화의 영웅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노무현의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하고 무법적인 행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주재회의서 차기 정부에 넘길 문건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a****)은 '이런 아이들이 대통령 했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정말 개탄스럽다. 잘했건 못했건 대한민국에 자료로 교훈으로 역사로 남겨야 하거늘.. 기본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렇게 되나보다'라며 'OO들은 선거철만 되면 유신, 정수장학회, 친일파 이러며 마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군정인양, 일제의 식민지인양 떠들어 대더라...'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yee****)은 '세상에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청와대 컴퓨터 시스템 원본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있노? 참 기가 막혀서 할말이 없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jm9****)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다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정치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깊이 명심하고 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반응했다.

- 조영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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