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은폐행위를 고발한다.

전쟁하는 나라 대한민국! 현역병면탈행위는 속속들이 파헤쳐져 처벌이 마땅!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한통 받았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결과 통지서였다.

지난 11. 6. 서울중앙지검에 1차고발 때의 증거들은 모두 제외한 가운데 전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새로 고발을 해 놓고 보충조서를 받기 위해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418호실 서OO 검사는 1차 고발 때에도 고발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병역법 제77조의 2 및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 2에 의거 박주신을 상대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서 대리인이 신검을 해 현역병 입영을 면탈 한 사실을 밝혀내자는 것이 중심골자였는데 이를 기피했던 것이다

같은 서OO 검사는 박주신의 병역비리범죄를 확인 할 수 있는 요체는 확인신체검사뿐이었는데 이를 끝까지 외면한 채 서울시장이 주도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 이벤트와 영상학회의 형식적인 확인작업으로 수사를 끝내고 대검까지 올라가 기각처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발인들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새롭게 고발을 하였으나 현재 각하이유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미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각하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인들은 범죄를 파헤쳐야 할 검찰이 의도적으로 병역법위반 범죄를 은폐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사회고발에 나섰다.

고발인들의 요구대로 병역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면 고발인들의 의혹을 얼마든지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을 위배하면서 까지 확인신체검사를 회피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검찰은 분명하게 말해 범죄사실을 은폐할 의도에 의해 고발인의 진술조차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항고를 할 것이고 검찰이 아무리 범죄은폐범죄를 자행하더라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 국민은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음을 표명하며 먼저 범죄은폐검찰을 사회고발부터 해 두는 바이다.

2013.12.11.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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