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고법 부장판사 테러' 를 가한 김명호 전 교수
에 대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동정론과 관련해 '강도를 두둔하고 강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곧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관 테러사건과 관련해' 라는 글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며 사법부의 국
민들의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곧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
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며 '판결문
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기자들의 무모함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고 지적했다.
생각컨대, 정진경 부장판사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김명호의 테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테러를 두둔하거나 테러법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
한 응어리진 불신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닉네임이 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판결을 내리거나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할런진 몰라도 강도를 두둔하
거나 동정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곧 자업자득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너무도 크고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 부장판사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나 잘 났다는 식으
로 국민를 탓한 것은 자숙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처사라 하겠다.
그리고 언론은 여론을 대변한다. 그래서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 하지
않던가? 그런데도 '언론의 보도가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고 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에 버금가는 혹평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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