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80%가 변호사로 빠지는데 나라에서 민간인 교육비를 지급하나?
지잘먹고 지잘살라고 하는거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자마자 돈벼락을 맞는데 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나?
국민은 배고파 쪼르륵거리고 자살자가 늘어나는데 변호사 교육비를 세금으로 퍼주다니...
당장 법개정해서 자비로 연수 받아야합니다.
다른 자격사(변리사,세무사등)들은 모두 자비로 연수받는것과 형평에 어긋난다.
이 규정은 300명이하로 뽑을때 거의다가 판검사로 임용될때의 규정이지 지금처럼 대다수가 탈락하여
변호사가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된다.
조속히 법개정을 해야한다.
월 100만원 곱하기 1000명=1달에 십억이다..
1년이면 백이십억이구
우리나라 법개정이 안되고 옛날 사시합격자 전원 판검사 임용되던 규정을 그대로 써먹으며 돈파티를
하고있으니 한심하다.
수료하면 80% 이상이 기업체나 로펌 법무법인등 고용주 개인을 위해 일하는거 다아는데
특히 외국계 회사나 외국계 로펌 들어갈라고 밤새 공부하는거 다아는데 공무원??
단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잘못된 법규정때문에 5급 별정직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을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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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월급 정확히 법령상으로는 1065200원
그런데 반비 조비 자치회비 학교동창회비 기숙사비 등등
제외하고 나면 한 73에서 80사이 정도
왜나하면 학교 동창회비 걷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
그리고 보너스 1,3,,6,7,9,12월달에 위 월급의 50% 나온다.
참고로 공무원 봉급이 약 6% 인상 되었으니 계산하여 보면
내년 36기는 한 백 12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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