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청의 잘못된 처사

성북구청이 큰 잘못을 저질렀더군요(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북구청은 1998.12.2. 성북구 안암5가 16-5 안수용씨 집을 때려 부수고
고발까지 했더군요.
안수용 씨가 바로 옆에 있는 인촌원룸(前 인촌고시원) 땅을 침범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 정 반대로 판명됐습니다.
땅을 침범한건 안수용 씨가 아니라 인촌고시원 이라고...
(사건번호: 2001다63605).
대법원이 옳습니까? 성북구청이 옳습니까?
인촌고시원을 때려 부술 것을 안수용 씨 집을 때려 부순 것입니다.



인촌고시원은 안수용씨 땅을 19평이나 침범했을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정화조 불법 설치, 대형 보일러를 조경할 자리에 설치,
건폐율 34평 초과 등 불법 투성이 입니다.
서울시에서 입수한 항공사진에 의하면(96.09.12 약식현황도)
인촌고시원(안암5가 16-1)은 송두리째 불법 건물 입니다.

성북구청은 왜 때려 부셔야 할 인촌원룸(前 인촌고시원)은 봐주고
안수용씨 집을 때려 부셨습니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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