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요건인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작성된 자필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원인무효이고, 선거관리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그 범위가 전국적이어서 원인무효의 개표상황표로 공표된 선거의 결과는 당연 무효이고 선거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는 예규를 방치한 책임자는 내부적 징계책임은 물론 법적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명 ` 날인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제169조 ( 투표록 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 한다.

제169조 ( 투표록 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제185조 (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의 작성 등)

⑤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증거 서류 : 제17대 대선의 관악구 투표록, 개표상황표, 개표록 ]

< 투표록 : 서명 `날인   규정 지킴 >

< 개표상황표 :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날인해도 알 수 없슴  ==>  당연히 원천 무효 >

< 개표록 : 서명 ` 날인 지켜졌으나 원천무효인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또한 원천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