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인명을 소중히 해야 할 해외영사관들이 비인도적인 만행으로 탈북국군포로의 가족 9명의 탈북국군포로가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탈북한 뒤,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돼 전원 북송되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겨오다 <월간조선> 2월호에 의해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북한을 탈출한 뒤 선양의 한국총영사관관계자에게 인도됐다고 한다. 영사관관계자는 이들 탈북가족들을 중국인 민박집에 투숙시켰는데 민박집 주인이 중국공안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해 10월 말 북송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말만 앞세우던 참여정권이 얼마나 인권을 경시하는 정권이었는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관계자는 총영사관이 국군포로들의 가족을 민가에 투숙시킨 데 대해 “국군포로나 납북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의 경우 중국 당국에 의해 원칙적으로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탈북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관 내부로 진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관계자의 말은 명백한 책임회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떳떳하다면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외교부당국이 숨겨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참여정부가 형편없는 사기정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가족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했다. 그러며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관련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앞으로 국군 포로와 가족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국군포로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한다면 외교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임해야할 것이다.
걸핏하면 자유정의를 존중하며 인권정부임을 내세워오던 참여정부가 얼마나 허구의 정부인지 이 사건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광풍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웠어도 참여정부가 인권자유를 존중하고 정의양심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 알고 지지하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양두구육의 모습에 치를 떨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장관이 된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중국내 영사관관계자들을 만나 탈북자들을 보다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외교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교민들은 외교부소속관리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식상할 대로 식상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이번 사건까지 알려지자 교민들은 해외에 주재중인 공무원들에게 불신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주요관심사는 한국정부의 고위층이 내방준비에 모든 신경과 관심을 쏟을 뿐 인권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선양영사관관계자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포로가족처리문제는 참여정부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강제북송 된 국군포로가족이 원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으면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인권정부임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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