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제약회사, 약사회,의사회로부터 돈먹은 놈들 나와라 !

세계에서 감기가 가장 오래가는 나라 대한민국

항생제때문이 아니라오.

제약회사에서 맘만 먹으면 1~3일내에 낳을 감기이지만...

현재의 3중 다단계 의보시스템으로 기득권층은 떼돈을 벌고 있기때문에

이 다단계 감기시스템을 개혁하면 40% 건보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서민들이 어리섞어 전혀 신경 못쓰고 있는바, 그렇다고 이래도 되는건 아닌데...

서민들은 영원한 봉이기 때무니 아닝가?

------------ ..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 "적자 1조 이상 방만운영"

누적 적자가 1조5,000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의료수가와 약값 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건강보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주요 업무가 전산화 돼 지사 업무량이 감소했는데도 전국 234개 시군구에 227개 지사를 설치해 계속 운영했고, 2003년 12월 5급 장기근속자 2,000여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바람에 5ㆍ6급 하위직원보다 4급 직원이 더 많은 결과를 야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성과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성과급 143억원을 지급하려하고, 기존 시간외 근무수당에 더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수당 29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과 병원의 자의적인 수가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진료비 중 환자의 부담금액이 2004년 현재 43.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마련해놓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복지부는 2000년 의료수가 결정과정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고가의 약 사용 억제를 위해 2001년 8월 참조가격제를 도입키로 해놓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입을 중단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 과잉 청구를 현장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미 신고된 255개 병ㆍ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아무런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일보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 조 선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각종 명목의 공권력행사로 걷어들이는 준 조세성격의 돈의 구체적 내역

그리고 사용처를 공개하라 !

>>-------- 어느 공직자의 고백

수억씩이나 하는 장비를 들여와, 돈벌이하는 장사꾼들이 있다.

"장사중에 관에서 공권력과 함께하는 장사는 한마디로 끝내주는 것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주정차위반,경찰청범칙금.......

눈가리고 아웅이요, 그저 선 긋고 내라 ! 하면 가을낙엽긁듯이.. 돈 긁어 모으는 것이다.

경찰청 수입, 이것이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한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을 막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한다고 인식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시대때, 가장 극심한것이 바로 이런 뒷치기 공권력행사가 심했다고 볼수있는데

준고속도로 4차선에서 80키로로 설정해놓고 90키로부터 단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걷어들이는 범칙금이 엄청나다.

신호위반의 경우, 내리막길에서 중간신호인 노란신호를 아주 조금주고 바로 빨간불로 바뀌게 함으로써

걷어들이는 범칙금 수익이 아주 짭짤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돈벌이 장사속에 가까운 범칙금 수익내역을 전국도로별로 자세히 밝히고

돈만내라고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한 건의내용을 답신받도록하여 함께하는 자세가 되어야

신뢰받을 수 있을것이다 "

경찰청은 돈은 많이 벌고있으나, 민심을 잃고 있는데 결국 잃는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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