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은 사법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양심선언하라 선거3
귀하는 2004.5.31. 대법원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장으로써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개표에 사용했으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기 때문에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가 틀림이 없으므로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를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3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가운데 비참하게도 당시 김대중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원고패소 기각판결 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기각판결로 인해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에게는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합법선거로 인증을 받게 하였으며,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진성대통령으로 둔갑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해 역사가 뒤틀리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천문학적 대북지원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은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극도로 국가안보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귀하는 결과적으로 반국가적 대역범죄수준의 사법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국가와 국민 및 역사 앞에 양심선언을 하고 국민과 역사로부터 용서를 구하라.
2009.12.17. 대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되었던 귀하의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피고발인 들(3명의 법관은 제외)
(1) 고 현 철
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재판장
전 대법원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Ⅰ. 고발요지
피고발인은,
(1)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어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었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개표와 투표지 심사 검열 확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100매 묶음)이라고 표현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2) 제16대 대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후보자를 확인 구별하는 수작업을 통해서 개표한 수작업개표가 아니라, 순전히 [개표기에 의한 개표]이기 때문에
①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확인*심사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으며
② 검열석 검열위원들도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 * 확인* 검열을 한바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3)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법조항이 전자기기 사용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위임규정에는 전자기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사용이 동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합법행위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4) 제16대대통령선거 당시의 개표수단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었음으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없으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사실로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여 기술하였습니다.
(5) 적용법조
공무원신분의 대법관들인 제2피고발인은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公文書인 判決文을 作成하고 棄却判決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극단적인 양심불량 범죄자입니다. 끝
2014.7.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친애하는 애국네티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글은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기 위한 디딤돌과 기폭제 역할의 제16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가 될 글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절대로 식상해 하지 마시고 메이저언론에서까지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기사화 되는 그 날까지 2002년 직후 당시 부정선거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이 부정선거여론을 재연해 주시고, 이 글을 열심히 펌해서 널리 전달해 沸騰(비등)하는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국민혁명이 과감하게 始動(시동)되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혁명은 애국네티즌들이 적극 동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것이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2004.5.31. 대법원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장으로써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개표에 사용했으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기 때문에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가 틀림이 없으므로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를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3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가운데 비참하게도 당시 김대중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원고패소 기각판결 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기각판결로 인해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에게는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합법선거로 인증을 받게 하였으며,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진성대통령으로 둔갑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해 역사가 뒤틀리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천문학적 대북지원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은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극도로 국가안보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귀하는 결과적으로 반국가적 대역범죄수준의 사법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국가와 국민 및 역사 앞에 양심선언을 하고 국민과 역사로부터 용서를 구하라.
2009.12.17. 대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되었던 귀하의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피고발인 들(3명의 법관은 제외)
(1) 고 현 철
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재판장
전 대법원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Ⅰ. 고발요지
피고발인은,
(1)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어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었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개표와 투표지 심사 검열 확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100매 묶음)이라고 표현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2) 제16대 대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후보자를 확인 구별하는 수작업을 통해서 개표한 수작업개표가 아니라, 순전히 [개표기에 의한 개표]이기 때문에
①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확인*심사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으며
② 검열석 검열위원들도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 * 확인* 검열을 한바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3)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법조항이 전자기기 사용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위임규정에는 전자기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사용이 동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합법행위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4) 제16대대통령선거 당시의 개표수단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었음으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없으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사실로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여 기술하였습니다.
(5) 적용법조
공무원신분의 대법관들인 제2피고발인은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公文書인 判決文을 作成하고 棄却判決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극단적인 양심불량 범죄자입니다. 끝
2014.7.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친애하는 애국네티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글은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기 위한 디딤돌과 기폭제 역할의 제16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가 될 글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절대로 식상해 하지 마시고 메이저언론에서까지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기사화 되는 그 날까지 2002년 직후 당시 부정선거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이 부정선거여론을 재연해 주시고, 이 글을 열심히 펌해서 널리 전달해 沸騰(비등)하는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국민혁명이 과감하게 始動(시동)되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혁명은 애국네티즌들이 적극 동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것이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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