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경찰 이제 그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잡고 있는 사람`을 허수아비라 한다. 수사권 없는 경찰은 허수아비와 같았고, 60여 년을 경찰은 권한 없는 수사로 허수아비의 세월을 보냈다.
수사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관련된 증거와 사람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196조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현행범과 교통사고, 강력범죄, 각종 사기 고소․고발 사건을 실제로 수사한다. 경찰과 검찰의 전체사건 중 97%를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사의 `지휘지침`을 확인하여 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건마다 경찰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최대한 상식에 입각하여 자체판단으로 수사한다.
수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함으로, 경찰의 수사는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경찰도 수사의 개시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부분을 `경찰이 책임지고 , 판단하여`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범행현장의 초동조치는 경찰이 한다. 현장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수사의 현실로 검사도 그러한 실정을 알고 있다. 법에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으나 경찰수사의 초동수사로 기초 판단을 경찰이 하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개시를 인정해 달라는 필요적 논리요구를 검사는 거부하고 있다.
경찰요구는 단순하다. 형사소송법의 두 조항을 바꿔달라는 것으로, 법률상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수 있다.`로 고쳐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라는 규정을 `상호 협력하여 수사한다.`라고 하여 경찰과 검찰의 균형과 견제원칙을 적용함이 시대의 흐름이다.
검사 독점적 구조로 `검찰공화국`이라 불리는 방만해진 권력을 경찰로 분산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함이지 경찰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해는 경찰창설 60주년이다. 허수아비 경찰을 진정한 경찰로 탈바꿈하는 것도 원칙과 신뢰, 분권과 자율의 현정부의 몫이며 거듭나는 검찰의 제자리 찾기이다. ■
은팔찌와 오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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