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30일에 기소하겠다고 알려진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내일 기소된다고 한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 회장을 배임과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미네르바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미네르바의 많은 잘못가운데 기소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판결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는 안되지 않은가.
얼마 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살인죄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의결했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000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 기본형이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 가담 정도 등이 미약해 감경을 해도 징역 7~10년형으로 살인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 뇌물을 받은 혐의액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이고 더 나올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600만 달러만 놓고 보더라도 5억원 이상 뇌물수수 경우 살인 기본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도록 한 기준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