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국무회의는 지난 1월17일 낯뜨거운 결의를 했다. '8.31부동산 정책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잡은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준 것이다.
당시 황조근정훈장 수훈자 세명은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전군표 국세청 차장(1급상당)이었다.
근정포장 수훈자 네명은
▲이승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이사관)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부이사관)
▲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부이사관)
▲양준승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서기관) 등이었다.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등 6개부처 총 7명이었다. 훈,포장과 별도로 18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으며 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부동산투기 실패의 문책을 받아야 할 관련부처들이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후 전군표 국세청차장이 국세청장이 되는 등 후속보상이 잇따랐다.
(출처:뉴스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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