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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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폴리바게닝” 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또 다른 여죄 또는 범죄를 제보하여 자신의 형량 및 체벌에 대해 완화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수사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이며 제보가 없이는 수사, 검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약범죄에는 많은 실효를 거두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범죄의 세계에도 일반인이 모르는 진흙 구덩이와도 같은 복마전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정치권에만 “야당”이라는 존재가,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약 세계 속에도 “야당” 이라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마약 세계에는 보통 3부류가 나누어집니다.
투약자
판매자(남에게 주는 행위의 교부 및 밀반입자)
그리고 야당이라는 부류입니다.

이들 야당이라 함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속 피의자 또는 불구속 마약사범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들을 위해 제보를 해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상태라면 국가에서 표창이라도 해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마약 투약자의 경우에는 검찰에 3~5명 정도의 제보를 해주면 불구속 또는 사건 자체를 가벼운 처벌 또는 무마시키는데… 야당들이 이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드나들며 피의자들로부터 제보 1건당 300~500만원씩의 금품을 받는 일명 “대가리 작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야당들 대부분이 마약전과가 많고 실제 수사기관에 드나들면서도 자신들은 마약 투약 또는 교부, 밀반입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비호를 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사정보를 역으로 빼내어서 알려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들 야당들은 검찰직원들과 함께 검거 현장에 나오기도 하며 북부지검의 경우, 제보 및 수사를 위해 드나들면서 마약투약, 판매 등을 한 야당 3명이 각각 다른 검찰청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이 중에는 연예인의 딸을 둔 야당 최모씨는 아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다른 검찰청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들 야당들에 대해 북부지검에서는 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도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이 제보 사실을 인지한 야당은 제보자를 안양지청 마약반에 허위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구속까지 시키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야당들은 금품을 건넨 청탁자들로부터 검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보를 못해주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 냅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 앞으로 소포를 보내기도 하고, 차에 숨겨 놓기도 하며, 집 앞에 있는 우유 배달함 등에 숨겨 놓고 제보를 하여 검거케 하고, 반대로 야당이 작업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야당들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명 “대가리 작업”을 해 주고는 금품을 수수하고 이것만으로는 힘이 들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는 밀반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되기도 하며 청탁 피의자들로부터는 2,000~3,000만원씩을 받게 되는 작업(이를 “던지기 작업”)을 합니다. 이 또한 검찰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야당을 비호하는 검찰에서는 우야무야 넘어가기도 하고 때마다 선물까지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마약반이라는 특히 북부지검의 경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 민정 수석실 등에 각각 2차례(2010.01월 / 2010.04월)에 걸쳐 서신을 보냈으나 회신도 없는 상태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을 알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묵묵부답이기에 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검사라는 공인들은 자신들이 피의자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공정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북부지검 마약반 김모 검사의 경우 피의자에게 올려주는 “공적서(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재판부에 올리는 검찰의 공문)” 조차 이행을 하지 않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야당을 비호하고 피의자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검찰을 믿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에서 마약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았다, 들었다”만으로도 구인되어 소변검사에 (간이 시약검사) 모발 및 체모까지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 점을 악용한 야당들은 마시는 음료수, 술 등에 몰래 마약을 넣기도 하며 담배에 넣어 피우며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제보하고 검거하게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투약자가 되고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대로 검거 조차할 수 없는 북부지검 마약반의 무능과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수사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악어와 악어 새와의 공존공생을 노리는 야당들의 더럽고 추악한 세계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혹시라도 음료수에 타 먹이고, 담배에 넣어 피우게 하고, 몸과 마음, 정신을 갉아먹는 인간들에게 당하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부디 농간을 부리는 야당들에게서 벗어나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듭나는 북부지검 마약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