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시민단체 지원의 한 가지 특징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 또는 인물을 집중지원 한 것"이라는 기사(미래한국 김성욱기자, 2004-08-28)에 접하며 온 몸을 떤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어 본다.
800만원이 지원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에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교수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파월 한국군의 양민 학살론을 끈질기게 펴왔으며 6.25도 북한의 침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이었다는 주장을 펴는 등 차라리 북한 인민군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온 인물이다.
병역거부권 다큐멘터리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 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역시 한홍구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교수는 개인적으로도 ‘인권교육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용역으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00만원을 웹사이트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진보네트워크'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등 한국 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700여 개 좌파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주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하여 균형감각을 갖고 지원한 기록이 없다면 이 국가기관은 조선인민공화국에 참다운 인권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대한민국의 붕괴를 촉진해온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는 기사에 접했던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지원 내역과 배경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이름에 걸 맞는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4. 9.1. 01:20
한광덕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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