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에 제기 했던 비공개 민원사항에(2004년 7월 1일-a0407-0226)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2004년 7월 12일) 받았습니다.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동문서답도 분수가 있지 그리고 역시 가재는 게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 화도 나고 한편으론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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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회신>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접수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제목 : 공정한 경력직 사원의 선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입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게재(‘04.6.28일)하는 한편, 인력 알선업체에 위탁해 경력직 사원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채용*은 공사의 사장에게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0조(직원의 임면)
: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인력채용과 관련한 조언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홈페이지 : www.khfc.co.kr, ☎ 1688 - 8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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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인지 재정경제부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력알선업체에 위탁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둘째, 사장에게 일임된 모든 일은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지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정정 해야 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을 까요? 제가 처음에 제기 했던 민원 내용을 만일 재정경제부가 아니라면 어느 국가기관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인지 신문고 담당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적절한 기관으로 이첩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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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 비공개로 제기된 민원의 전문>
언론 보도(“금융공 인사 낙하산 될지 특채 될지” 머니투데이 2004-06-29)에 의하면 최근에 설립된 한국 주택금융공사 경력직원 34명 모집에 이미 10명은 충원 되어 있으며 24명은 인력알선 업체에 위탁하여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명중 15명 정도는 재정경제부 등 공무원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시비를 덜고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종전 2 명이던 채용심사위원회를 5명으로 늘리고,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절반 정도 구성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원선발 방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라는 현 참여정부의 기본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구시대의 착오적 발상에 근거한 권위주의적인 직원채용방식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이 부정. 부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진정으로 유능한 인재를 원한다면 경력직사원 채용도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으로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나타난 사실만을 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즉각 시정하여 밀실과 정실에 의한 인사 그리고 유력인사에 의한 청탁인사라는 강한 의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력직원 34명중 이미 뽑힌 10명은 어떤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발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체 응모자는 몇 명 이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2. 과거에 2명의 채용심사위원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거나 위촉 되었습니까? 그리고 2명이라는 숫자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었다면(5명으로 증가 했다는 기사내용에 의한 추측)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3. 이처럼 10명의 경력직 직원의 선발기준과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내부 혹은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만일 타당성이 결여된 불공정인사 이었다면 공사의 최고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4. 앞으로 선발하겠다는 24명을 인력알선업체에 의뢰하여 선발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인력알선업체에 의뢰하기만 하면 공개경쟁 채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5. 24명중 15명 정도를 유능한 공무원 중에서 뽑겠다는 기본방침은, 명백한 정부 관료들과 주택금융공사의 유착된 업무수행 그리고 정실인사라는 강한 의혹을 국민들로 받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사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6.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방법은, 모든 공무원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경력직원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실시될 한국주택금융공공사의 경력직 사원선발에는 현직의 어느 유력한 인사가 추천(청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문화관광부 차관과 성균관 대학교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물의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된 청탁인사와 불공정인사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력직사원 선발방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매우 불공정한 제도의 운영과 실시는 투명한 인사와 청탁인사를 배격 하고자하는 참여정부의 시책과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관하여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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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이 민원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을 회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불공정은 금품수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기 했던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해결할 수 없다면,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검찰, 국회, 금융감독원 등 어떤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든 분명히 해결 되어야할 우리사회의 문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력직 사원채용에 관한 신문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의 정실에 의한 낙하산인사 관행의 전형입니다. 청탁과 밀실 인사의 관행을 배격하여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 질 수 있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불공정한 인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조속하고 명쾌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Ps. 이 민원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기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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