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 다니는 神"~~ 사법부 판사들

그들은 정리, 해고가 없고, 징계도 있으나 마나다.

사시미 칼을 들고 설치는 조폭도,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은 못 건드린다.

그냥 걸어 다니는 "神"이라 보면 된다. 그들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조폭보다 더 철저한 위계질서를 지킨다. 미국 마피아도 이들보다 더 잔인하지 않다.

바로 그 이름~~ 대한민국 내 치외법권 지역에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는 시법부의 판사들이다.

검사?~~~ 헛깨비 채동욱처럼 한방에 갈수도 있다. 역대 검찰총장 대부분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쪽 법관 목 잘리는 거 본 적이 없다.

"서기 1620년 영국의 대법관 베이컨이 뇌물 받은 죄로 의회의 탄핵을 받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에 대하여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 50년간 판결 가운데 가장 올바른 판결을 받았고 200년의 역사를 가진 의회에서 가장 올바른 문책을 당했다." 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것이다.

法服(법복)은 경외롭게 보인다. 그러나 그 법복을 입은 자들 중 상당수가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나라 법관들 중 상당수가 가난한 시절 고시 공부를 하면서 국내 고첩들에게 포섭당한다. (학비 지원과 생활비 공급등). 훗날 고시에 패스한 그들은 북한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했다.

그거이 바로 과거 공안사범 재심 무죄 판결이며,현재 간첩들에 대한 비호 두둔 판결로 변하기도 하였다. 주사파 출신에다 恩北者"들 까지 동거하고 있는게 사법부다. 언젠가 누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묘에 참배를 하여 국보법에 저촉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고인에 대한 추모는 적국의 수장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죄 없음" 판결을 내린 대단한 판사가 있었다.

과연 은헤를 갚겠다는 이들을 나무랄 수 없단 말인가?! 나무랄 정도가 아니라 중죄를 내리고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고첩에 포섭되었다면, 그 넘도 간첩과 동일한 것이다. 이미 간첩이 된 넘이 고시패스를 하고 판검사가 되었다면, 바로 그 넘도 고정간첩으로 사법부에 암약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는 이석기 사건을 가지고 3년은 끌고 간다고 본다. 국민의 뇌리에 희미해 질 때에 이석기는 항소, 항고로 감형에 감형을 거듭하다가 3년 징역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이거이, 북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법관들의 드라마..다.

사법부를 대청소하는 지도자라야만 진정한 대한민국 리더..다!

토함산 14-03-20 http://systemclub.co.kr/

勞力하는 자는 希望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