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동생이름으로 어떤사람이 전화를 개설해서 집으로 전화요금명세서가 날라와서 경찰에 누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햇는데여..
얼마전 동생이 법원에 재판받으로 갔다온 모양인데 글쎄 결과가 무고죄로 벌름1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당시 전화요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그리고 그 사람은 동생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당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구요.지금은 나와서 종적을 감춘상태입니다..
저희 동생은 합의도 못본상태에서 자기앞으로 전화요금이 나오니 황당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한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
집에 가보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 있길래 벌금은 내긴했지만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이런글을 얼마전 국민고충센터에 보냈는데 이런답변이 왔더군요.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원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단에 불복하신다면
법이 정한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란 소리이고 이 나라에서는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너무하군요..
그래서 글을 남기는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할말 없지만 그래도 위의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전 장애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입니다. 동생은 억울한일 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일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나니 세상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는 동생같은 피해자가 없어져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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