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의 경찰,검찰들은 뒤를 봐주는 것 같아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기관에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토지대장을 숨긴 채 가짜 토지대장으로 등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1항 : 위계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181-15,181-16,181-17,181-18번지를 1978년 8월 14일 지적과 이철호(현재 퇴직)는 공부정리를 이미 해놓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법상 천재지변 소멸 등과 도지사 승락없이는 만들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적공부를 2중, 3중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즉, 181-15번지 토지대장 3부 작성, 181-16 번지 2부를 작성하여 2중,3중으로 지적법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소관청은 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사항에 잘못을 발견한 즉시 결의에 의하여 대장 사유서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정리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적법제38조,영제72조,규칙41조 위반입니다.
3.또한 1978년 8월 14일 이철호(현재 퇴직)가 작성한 원래의 공부를 무시한 채 현재 주동자 지적계장 이홍우와 대한지적공사 와 결탁하여 2중,3중으로 작성한 지적공부는 지적법 시행령26조의②에 의하면 분할에 따른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분할할 수 없음에도 집을 관통분할 측량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4.법원에서 판결한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문은 1978년 8월 14일 이철호가 작성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한 판결문인데, 밀양 시청 지적과는 지상건물을 허위로 늘렸다 줄였다 조작하여 2중,3중으로 작성된 가짜지적공부로 등기를 10년동안 방해하고, 건물이 98년 강제철거된후에도 땅보상비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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