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리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검찰과 경찰
공소기관인 검찰과 치안기관인 경찰업무가 수사에 있어서 상호 중첩 및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조직 내에서 대등한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기능을 분화시키지 않고 기소권까지 행사하다가 최근에 국립 기소청을 설립하여 기소권을 떼어 주었고...
다른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훨씬 전에 경찰기능에서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검찰로 설립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공소가 결합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세계에 그 유래가 없으며 지나치게 강대한 권력의 탄생을 의미하는 까닭에 검찰과 경찰이 분리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동시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공소기관인 검사가 원칙적 수사주체로 인정을 받는 반면 치안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범죄를 진압하고 사건 수사를 하는 경찰은 수사권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역으로 검찰이 경찰권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아니면 경찰권 및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수사권을 독자적 권한으로 분리 독립하고 통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2. 검찰과 경찰에 중첩되는 수사권
어찌 되었건 경찰이나 검찰에 분명 수사는 중첩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조직을 나누어 놓을 수밖에 없어 수사권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통치권이 양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제도를 과학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 공소에 선행하며 예방현장에서 발생하여 경찰에게는 진압의무로 다가오는 범죄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치안(예방)활동은 현장에서 각종 범죄와 마주칠 수밖에 없고..이러한 범죄를 진압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경찰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사가 공소를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도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경찰의 수사가 검사의 임무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공익과 업무의 체계를 위해서도 혼동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찰의 수사는 초동조치를 하였고 현장조치를 한 입장에 있는 까닭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기관이 공소기관에 넘기기 전에 어느 정도 수사를 완결할 필요와 의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장에 없는 원칙적 공소기관인 검사는 송치 받은 후에 기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필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아예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검사가 직접적인 수사에 매달리고 있으며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지휘하겠다며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검사의 입장은... 경찰수사가 예방기능과 결부되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검사는 별도의 기관인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휘권이 확립될 수 없어 극심한 충돌이 발생시키는 까닭에....비능률적 공권력 운영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4. 조직을 분리하여둔 취지를 알아야..
검사의 지휘권 고수 주장 및 경찰의 수사권 불인정 주장은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을 구분하고 그 기능을 나누어 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인 동시에 예방과 필수적으로 결부된 범죄 진압(수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더구나 검사제도가 지금과 같이 공판과 분리된 수사검사를 위주로 운영된다면...결국 수사검사가 근본적으로 공소기관과 분리된 후 경찰지휘관이 되어서 직접적인 인사권과 징계권까지 가지고 경찰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지휘가 바로 이루어지고 쓸모없는 충돌로 인해 지휘과정에서 비능률과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서장이나 경찰서 수사과장직을 수사검사가 수행하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세금운용이나 업무의 능률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미 조직이 분리되어 다른 기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경찰기관은 경찰기관대로 현장에 부합하는 수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도록 구성한 이후에 다른 기관인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게 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엄연한 의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저것 떠나 비현실적인 제도이며 부실한 제도이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5. 경찰기관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는 것은 제도의 속성상 불가피한 현실
범죄를 예방하고 순찰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이 범죄수사를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어서 .... 경찰의 수사는 공소보다 먼저 공소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방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직접수사를 수행한 경찰기관이 수사를 가능한 한 완벽에 가깝게 마무리 하여 공소를 수행할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은 업무의 속성상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공소기관이 내부기능을 수사와 공소로 분리하여 두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지휘가 초기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지휘기능은 경찰에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여간 공소기관이 송치 전에 통제가 아닌 지휘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많은 왜곡을 불러오는 것이며 검사제도가 검사제도 탄생이전의 경찰제도와 같이 되는 현상으로서 잘못 되었거나,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기소청 설립이전의 영국경찰과 같은 것이 한국의 검찰제도 입니다.)
6. 범죄수사기능이 경찰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이상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은 공소 및 보완수사기능으로 돌아가거나..경찰에 흡수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예방과 치안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진압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독점은 개선되어야합니다.
즉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일반적 1차적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예외적 1차 수사권으로 편성되고 별도의 기관인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것이 명백한 이상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범죄수사는 범죄예방기관인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무원범죄나 경제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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