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말하는 그대로 줄여보면
노후를 위하여 돈벌때 지금 조금씩 저축하여 늙고 힘없을때를
대비하는 복지제도이다.
여기까지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타특수연금은 일단 비교에서 제외해 두더라도...
1.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연금액이 산출이 되나?
겨우 연명할 정도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연금을 내야하나?
생일날 잘먹자고 사흘을 굶다가 생일날 아침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알것아니냐?
노후를 대비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던지 납부를 유예하여야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실제 납부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부가가치세에 근거한 소득자료를 인정하라.
왜 공단에서 임의로 연금납부금액을 산정하나?
만약 소득누락이라 생각되면 철저히 조사하여 소급부과 하는 방향으로 하면된다.
2. 세금,공과금의 연체금도 억울한데 연금에 웬 연체금인가?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는 돈에 늦게낸다고 연체료를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어려울때는
단돈 10원도 없을때가 있다.
3. 반환일시금제도를 즉각 부활하라.
처음에 있었던 반환일시금제도를 슬쩍 없애버린 의도는 무엇인가?
지역연금가입자도 임의로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어야한다.
당장의 생존이 노후보다
더더욱 시급하다.
4. 가압류나 압류는 더더욱 안된다.
안그래도 돈없어 서러운데 거기다가 쪽박까지 깨어서야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나?
뭐라도 할라치면 가압류니 압류니하여 돈될만한것은
죄다 빼앗아 가는것은 보장이 아니라 약탈행위이다.
5. 연금수급나이가 되어도 소득활동을하면 지급이안된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퇴직이라 연금받고 또 고액년봉받는데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을
받을려면 소득활동을 하지말아야된다. 이게 말이나 되나?
6. 계약당사자의 승락없이 마음대로 의무가입하는것이 제대로된 제도인가?
모든계약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서가 존제한다.
따라서 계약서없는 가입은 강압이요 공권력의 횡포이다.
7. 계약서가 없어니 계약당사자의 승락없이 마음대로 요율을 정하고 인상하고 수급권을 박탈하는
행위 역시 강압이요 공권력의 횡포이다.
8. 부부가 별도로 넣은 연금은 사망시 어느 한쪽만 선택하여 수급권이된다?
이것은 바로 약탈행위이다. 다른한쪽의 비수급연금은 일시금으로 돌려주어야한다.
9. 지역국민연금을 최초 시작할때 정부에서 50%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한푼도 지원하지않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10. 최소한 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폐지하라!
국민연금 폐지는 절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폐지를 원하는 힘없는 대다수 국민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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