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선생과 노무현 님은 인터넷에서 명예 손상을 입었다면서,
님들의 비리에 대하여 지적한 선량한 네티즌들을 형사고발하여
그 분들이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당한 분들의 피맺힌 노여운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 거액의 벌금형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퇴직하여 무직인 분이 많은데,
벌금형이 무려 200만원에서 500만원!!!!!!!!!
두 분에게는 그런 돈이 껌값도 못 되겟지만 서민 무수입자에게는
살인적인 고액,
지금까지 님들은 몇 분 네티즌들에게 그런 못할 짓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네티즌들을 찾아내어, 전원에게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참으로 잘못한 처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란 분들이
서민 네티즌들을 적으로 보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김대중 선생께서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 난동 때,
"내가 인터넷 강국 만든 보람 있어, 지금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연락을 취해
저렇게 서울 거리를 촛불로 뒤덮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촛불난동을 격려, 그 조금 전에는 누구딸이 기자들 앞에 나와
미국과 소고기 수입 재협상하라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여
그녀의 사촌형부 한승수 총리께서 몇 번이나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선상님이 누구딸과 합창하시는 거는 모양새는 안 좋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상님들 재임시 사이버 모욕죄는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었는지
알고나 계신지요.
20세기 후반 세계를 휩쓸면서 등장한 새로운 포맷의 인터넷 매체에 관한
우리 법룰은 현재 유치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반론할 사이버공간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돈 많고 권위도 높으신 분들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시고,
왜정시대 일인 관리들이 조선인을 형사고발 하던 것처럼
네티즌들에게 형사고발로 맞대응하시다니요.
그건 모기 한 마리 잡겠다며 대포 쏘는 격입니다.
부당한 모욕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면 동일한 사이버 공간에
반론 펴시면 되는 겁니다. 당신 글은 이러이러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따라서 현재의 사버모욕죄는 옳지 않으며, "사이버반론법" 이라야 맞습니다.
사이버반론법을 만들지 못하신 두 분께서는
그 점에서 대통령직을 잘못 수행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두분의 힘의 남용으로 인하여 거금을 물어낸 네티즌분들에게
그분들이 입으신 피해액을 돌려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슨상님들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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