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와 뒷돈을 대주는 군인공제회(김승광 이사장)의
“투기비리”를 고발합니다!!
한국 최대의 부호들이 사는 강남“타워팰리스”건물 그늘 밑 개포동 일대(일명“구룡마을”)의 악취속에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는 저희 구룡마을 토착도시영세민과 토착거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 및
자체 치안, 무분별한 투기성 위장거주의 억제를 위하여 자체 결성한“구룡마을 자치회”는 최근 사회개혁의
여망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반하는 허황된 개발계획을 빌미로 토착거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하여
허황된 개발 놀음을 하고 있는 사이비 개발업자“정강모”와 극소수의 추종자인 투기성 위장거주민 단체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및 이러한 투기적 개발놀음에 뒷돈을 대주며 땅투기를 부추기고 구린내나는 뒷거래를
조종하는 "군인 공제회(이사장 김승광)”을 전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국방부,검찰,청와대민생담당,언론기관.여,야
국회의원 님들께 즉각 강력한 수사와 허황된 투기적 개발커넥션을 중단․철회 시킬 것을 촉구하며 “토착거주민
(구룡마을 자치회)”에 대한 합리적인 생존권 보장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추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 사수 및 사이비
개발업자 타도, 투기 세력에 뒷돈을 대주고 배불리기에 열올리는
군인공제회 김승광 이사장 퇴진운동에 총력
궐기할 것입니다.
● 국방부와 검찰은 사회개혁 및 도시영세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까지
지원받는“군인공제회(김승광 이사장)”가 회원의 복리증진은 소홀히 하면서 불법 개발, 이권개입으로 구룡
마을 토착거주 도시영세민(이하 구룡마을 자치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중원 대표
이사)”와 유착하여 뒷돈 500억원(향후 추가소요예상비용:3,000억원)을 뒤로 대준“비리 커넥션”을 폭로하고
군인공제회 기금의 토지투기 유용과“김승광 이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하여 즉각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는 2004년 2월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의 한보철강 전사주 정태수소유 법원
경매 토지(자연녹지지역의 전,답)약 7,000평을 공시지가의 약 5배(실거래가격의 약3배)인 평당 약 300만원에
경락받아(당시 터무니없이 높은 매입가격이 화제거리가 되어 중앙일간지에 보도된바 있음.) 해당지역의 토지
투기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의혹투성이 투기놀음에 군인공제회가
뒷돈을 대 주었는바, 합리적이고, 견실한 개발을 방해하여 다수 도시 영세토착거주민의 “안정된 삶의 터전확보”
라는 10여년의 꿈을 ?밟은 군인공제회 김승광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경영자가 아니라 돈놓고 돈 먹는
사이비개발업자 정강모와 야합하여, 토지투기의 검은 뒷돈을 대주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니
즉각 이실직고 하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서 자진사퇴해야 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은 즉각 군인공제회 및 김승광
이사장에 대해 토지투기, 비영리 공익법인 정관규정 위배등의 배임, 기금운용의 비리, 탈세, 이와 관련된 개인
비리등 천인공노 할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강모, 군인공제회, 대한토지신탁(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이 체결한“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은 그럴듯하게 되어있으나 별첨“특약사항”은 실질적으로“부동산 개발신탁”으로
서류작성을 기술적으로 은폐하려했음.
-가관인 것은 구룡마을 일대의 개발은 수년전부터 많은 대기업과 견실한 민간 개발 시행업체가 많은 CASE
STUDY 끝에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개발가능 면적 규모가 최대 7만~8만평 방부, 라는 것이 결론이며,
당 구룡마을 자치회가 국내유수의 개발전문가와 국내일류 도시개발 용역사에 문의해본 결과 동일한 의견이
지배적인데 무려 약18만평을 개발하겠다니(첨부자료“특약사항3조”참조) 서울시민이 좋은 등산로로 사용
중인 자연산림이 완전히 보존되고 있는 대모산 및 구룡산을 다 파헤치겠다는 허황되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투기적 개발계획에 공익 법인이 뒷돈을 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개인비리 커넥션외에는 해답을 찾을수 없습니다.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가 과거 정치적 압력이나 비리․커넥션을 미끼로 떼돈벌이식 무절제한 개발이 가능
하던 지난 불행했던 과거 정권의 방식에 익숙해서인지 지난 2003년도에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대모산, 구룡산 자연산림지역(도시공원지역)임야 약20만평을 최근 비합리적 경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매입하더니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되지 않을 뿐아니라 자금상환독촉이 심해지자 오직 개인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심정으로 모든 권리를 “군인
공제회”에 넘기기로 하고 투기적 뒷돈을 제공받아 합리적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것임.(첨부자료“특약사항
6조2항”참조)
-정강모의 허황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개발계획에 다수
토착거주민인“구룡마을 자치회”가 협력
치 않자, 상기 매입한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불과 10평씩 수백명에게 쪼개어 나눠주고 차후 APT를 1채씩
분양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추종세력을 외지로부터 불러 드려와 위장거주 무허가 주택만 더욱 난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다수 토착거주민 정통 조직인“구룡마을 자치회”와 유사한 최근의 위장거주자로 구성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를 최근 만들어 정강모의 허황된 개발놀음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라고 운영비를 매달
수천만원씩 지급하는데 군인공제회가“사업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대고있음.(첨부자료“특약사항6조3항”
참조)
-군인공제회는 계약상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약 쌍방간의 협의가 아닌 군인공제회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일방적
법적 권리를 설정(첨부자료“특약사항 10조”참조)하였으니 정상적 계약인 경우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자복
이며, 이미 위에 열거한 비합리적이고 투기적인 뒷돈을 대주고 이러한 군인공제회의 초우월적 권리가 계약서에
명시가능 한 것은 “밑져봤자 본전이다”라는 식의 구시대적 전통적 투기행위로 군인공제회는 즉각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김승광 이사장은 이를 책임지고 즉각 사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개인비리도 철저히 추궁
되어야 함.
●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는 비록 무허가 도시영세민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구룡마을 자치회원의“안정된
삶의 터전의 확보”라는 10여년의 념원을 허황되고 투기적인 개발계획의 제물로 악용하지 말고 즉각“구룡마을
자치회”에 사죄함과 동시에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정강모와 군인공제회간 계약서에 의하면 무허가 거주주민 대책으로“1가구 1주택”을 제공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강남구 도시계획과 집계에 의하면 스스로 위장거주 형태로 최근 유입시킨 투기성 위장거주
세력을 포함하여 거의 2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 반면, 도시개발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업승인이
되더라도 개발가능 최대면적 약8만평에 공동주택은 겨우 1천여세대 밖에 짓지 못한다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실현 불가능하다는 투기적 개발계획으로 우리 토착거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악랄한 행위이며
오히려 일부 견실한 민간 개발 시행 업체들이 공정하게 도시영세민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오 반성하라!
-아울러 정강모와 군인공제회의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3항에 구룡마을 자치회의 운영비를 매달 2500만원씩 지급
한다니 금시초문이며, 이는 순수 토착거주민 다수의 생활권 자체 확보를 위해 지난 십수년간 어렵게 운영해온
우리“구룡마을 자치회”에 대한 모독이며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정강모와 군인공제회 김승광 이사장은
즉각 수정 조치하고 무릎끓고 사죄하라!
-정강모는 구룡산 및 대모산의 자연산림과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는 구룡마을 일대에 대하여
허황되기 짝이 없는 구시대적 투기적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할
자신이 있는가?
도대체 올바른 정신으로 합리적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투기적 행위가 먹혀들지 않자 그동안 벌려놓은
불법적 비합리적 형태를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 군인공제회 같은 당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현지상황에
어두운 공익법인을 호도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오반성하라!
이 글을 접하시는 청와대,검찰,여.야국회의원,국방부,언론기관의
모든 분들은 지난 10수년간 도심으로부터
쫓기고 쫓겨 무허가 주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나름대로 생활질서를 유지하고 살아보려는 도시영세
토착거주민 및 구룡마을 자치회의 상기 주장에 부디 귀기울여 주시고 사회개혁 및 민생 안정 측면에서 즉각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와 투기의 뒷돈을 대주는 무지한 군인공제회 김승광 이사장에 대해 비리, 세금포탈,
군인공제회법 및 법인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각종 행위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보도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구룡마을 자치회”가 주장하는 모든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
하시면, 충분한 소명과 근거자료를 즉각 제공해 드릴것입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사이비 개발업자 정강모의 하수인이자 최근 투기적 위장거주 유입세력이며,
구룡마을 정통 도시영세토착거주민 다수가 17여년전부터 조직,운영해온 우리“구룡마을 자치회”와는 전혀
무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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