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본이며 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보전신청하셔야 합니다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10-06-14 18:57:22 |  조회 : 326 |  추천 : 42 선거소청 [選擧訴請]

요약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 본문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①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소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⑤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조).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220조), 선거소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221조).

노무현표 200표 나올 동안 이회창표 1표도 나오지 않았다.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9-02-08 22:38:09	|  조회 :	994	|  추천 :	141

[사진]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개표현장의 개표참관인(이승규)의 개표참관진술서 진술내용:2002년 12월19일 대덕구청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19:20분경 개표기에 노무현후보표 200여표가 나올동안 기호1번 이회창 후보의 표가 1표도 없어 전산담당자에게 기계가 정상이냐고 물어도 보았다. 담당자는정상이라고 하였는데 200표중 1표도 나오지 않은점은 조금은 의심스러웠다. 위 사진은 2002년 12월19일 16대통령선거 개표가 끝난 12월20일 오전에 전자개표조작설에 의한 부정개표였음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기되자  당시 주권찾기시민모임 등 자유민주진영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즉각적인 재수검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자 한나라당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16대 대통령 당선인 노무현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하나이다. 2003년 1월27일 전자개표조작설에 의해 제기한 시민단체및 국민의 재검표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1월27일 재검표가 이루어 졌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증거 및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은 당락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60%투표지에 대한 재검표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을 포기하였다. [자료제공] 전민모(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http://www.ooooxxxx.com 이명박정부는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개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로 단죄하므로서 위기에 놓인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라. 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