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정신 빠진 경찰, 검찰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사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하여 내는 세금으로 과연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까?
간곡히 청하오니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경찰등 공무원들을 믿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정신 빠진 공무원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저는 지금 머리 터질 정도로 아프고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무책임한 일을 자행한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기소중지로 도망 다니는 도둑을 잡아주어도 다시 놓아주는 경찰
저는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 같이 일하던 경리가 2000년 8월말부터 2003년 2월 12일까지 약3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를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수기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지급전표(일명 출금전표)를 절차에 의한 결재를 받은 후 은행 등에서 임의로 숫자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고 심지어 통장에 날인하는 인감까지 몰래 파서 임으로 지급전표를 만들어 찍어 돈을 인출해 횡령하는 등 도장까지 도용하고 여러 관리비 통장이 있어 통장간에 계좌이체 시켜야할 돈까지 인출하여 이체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 해버리는 수법 등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에 기록되는 은행에서 인쇄되는 금융거래 인쇄 내역도 경리가 임의로 인쇄해 버리고 모든 관리비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잔액증명확인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그 범죄행위를 그 어떤 일반 사람이라도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고도의 범죄수법으로 횡령을 하고 2003년 2월 13일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과거에 근무를 하는 동안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임 관리소장으로서 도의를 다하고자 경찰에 고소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사유로 검거를 하지 않는지 또는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연히 범인을 잡아야할 경찰들은 손을 놓고 있어 당장 답답한 사람은 관리소장들이라 본인이 추석 하루 전 2004년 9월27일 저녁에 범인(경리)의 집 근처에 몇 시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에 들어오는 범인을 붙잡아 도봉경찰서에 인계시켜주었습니다.
이 사고 이 후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장등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피해액을 변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까지 나오게 이르렀는데 본인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판결이 너무나 억울하게 나와 항소를 하게 이르렀는데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인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하는데 2004년 12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양호 검사로부터 피의자 유영희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처분결과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라는 너무나 어이없는 통지를 받고 경찰도 잡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잡아다준 도둑도 불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풀어 주었다는 하도 어이가 없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검사 및 경찰서에 항의하였더니 검사 왈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기록이 미진하여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범인을 구속 시켜놓고 재수사를 해야지 도망 다니는 기소중지자를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거주지가 분명하든가 할 때에만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망 다니는 기소중지자를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를 하였더니 구속 수사나 불구속 수사나 검사 맘이지 감히 건방지게 검사하는 일에 일개 국민이 왈가왈부 한다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사가 대한민국의 검사이고 다시 도봉경찰서에 항의 하였더니 김상철 담당 조사관이 말하기를 추석 연휴가 끼고 범행 횟수가 너무나 많아 범인이 횡령액도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도 확실히 모를 뿐 만 아니라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과다하게 엉터리로 너무나 부풀려 주장하다 보니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서로 주장이 다르다 보니 사실을 입증해야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범행 횟수가 하도 많다 보니 그 사실을 48시간인 단시간에는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없었는바 도봉경찰서 김상철 조사관이 수사기록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자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보완수사 요건으로 재조사 하도록 지시를 내려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넘게 되었다고 범인을 석방하라 하여 석방해 주었더니 또 다시 범인이 잠적해 버렸다면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민주 법치 국가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면 당연히 경찰이 검거하여 죄 값을 받도록 해야 할 텐데 경찰이 못 잡고 도망 다니는 기소중지자 범인을 피해자가 잠복까지 하면서 붙잡아 준 범인을 단지 범죄 행위 횟수가 너무 많아 이것을 다 조사하여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할 기소중지자 범인을 체포시한 48시간 안에 조사를 다 못했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하여 풀어주어 도망가게 만든 경우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도둑질하여 확인하기가 쉬워 조사가 빨리 끝나는 사건의 범인은 구속수사를 하고 너무 많은 횟수의 도둑질한 범인은 그 사실을 다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단지 체포시한 48시간이라는 규정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범인을 풀어주어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다면 죄를 짓더라도 한번만 짓지 말고 체포시한 48시간 안에 다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수십 수백번 많이 지어가지고 풀어주면 도망가 버리는게 상수라는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법적용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선량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발을 뻗고 살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지는 않고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죄인들을 도와준다면 어디 이곳이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문건을 접수 받은 곳에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여 잠도 못자고 병이 날 지경입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월21일
진정인 : 양경수 ☎ 017-273-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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