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배 문 태       북의 3대 왕조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36년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는 베일에 가려진채 3대에 걸친 절대군주체제를 굳히는 대회였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6일 평양에 봄비가 내리고 중국에서 몰려온 황사로 인해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노동당 대회에 초청을 받고도 입장하지 못한 120여명의 외신기자들은 비를 맞으며 외부 스케치만 하도록 한 북한의 처사나, 대회장을 중심으로 200m 안 접근을 금지하고 화장실에 가는데도 감시원이 따라 붙는 것을 보고 북한체제의 실상이 어떤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이런 폐쇄사회에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당이여! 김정은은 21세기 위대한 태양! 유일한 영도자! 라고 당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김정은 우상화에 올인하며 오직 김정은이 계시어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 생이 아름다우며 미래가 찬란하다. 세월을 앞당기며 인민의 꿈을 꽃피우는 그이의 발걸음에 이 행성이 움직인다” 고 극찬일색인 것을 보고 북한주민들은 굶주리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별천지에 사는 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다.

   이처럼 열광하는 북한 매체 앞에 김정은은 핵 경제병진노선 덕분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소폭탄을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며 소형화된 수소탄과 다종화 된 핵공격수단까지 갖추었고, 물속에서 수상으로 끌어올려 30여km 까지 비행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까지 성공함으로써 명실공히 핵보유국가로 우뚝섰다는 그의 업적평가에 대해 열렬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3대왕조체제 굳히기 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린것 같다.

   김정은의 우상화와 함께 핵 보유국으로 선포한 자리가 바로 제7차 노동당대회였음이 입증된 순간이다.

   그도 그럴것이 북한은 주민생활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1985년부터 핵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1,2차 핵실험을 했고 2012년4월 북한헌법개정 때 핵보유국으로 명기했으며 핵 경제병진정책은 2013년3월 헌법에 명문화 한바있다.

   그리고 2016년 전후 3,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태평양 괌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냥,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하며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해왔고, 이제는 헌법보다 상위인 노동당규약에도 핵보유를 명문화하겠다고 선포했음으로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방부와 안보기관은 북한 핵실험은 아직 성공단계가 아니라는 무사안일론에 치우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임진왜란 발발때 전쟁의 낌새를 느낀 신하들이 조정에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한 간신들과 군주로 인해 왜군이 강토를 난도질 했고 6,25전쟁때도 국방장관의 오판과 무사안일한 대처로 군인들을 모내기 휴가와 외출을 보낸 결과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않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주둔 비용100%를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은 경제적 괴물, 한미 FTA 때문에 미국 내수시장이 무너졌다며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군철수하지 말라고 누가 매달릴 작정인가?

   북한의 광적인 핵개발과 김정은 우상화를 보면서 국가가 위난에 처했는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각성을 재삼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핵 개발과 KAMD 체계가속화 및 SLBM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한 미 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정치권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2016,5,8 아침, 배문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