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2007.1.8. 성명. 사법부독립을 더럽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010-5641-7813. 053-752-0002.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사법부는 독재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법정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법관들에 대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법관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인 사업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수의 법관이 올바른 재판을 통해 민주적인 법질서를 지켜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탄핵, 선거법위반, 수도이전을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을 해준 이용훈 변호사.
그가 대법원장이 된 이래 사법부독립이 위태로워진 징후가 도처에 나타났다.
전교조와 민노총 7만4천명.
한미 FTA에 반대하여 폭력시위로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 주동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항고까지 기각한 법관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테러세력을 비호한 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투쟁한 애국동지들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들.
그들은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를 포기한 반역법관들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그가 5년간 60억원 변호사 수입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다.
거액의 수임료를 내는 당사자는 대부분 법관과의 부도덕한 로비를 주문하는데 변호사는 법조비리를 저지르라는 당사자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이용훈 변호사의 거액의 수임료는 과연 법조비리와 무관할까?
5000만원 변호사 수임료를 세무신고에 누락. 그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의문이 든다.
세무사의 착오로 세무신고에 누락시켰다는 구차한 변명에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법조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 6월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나므로 수사를 중단시켜달라”고 대법원윤리감사관실에 통보했다니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수사과정에서 “조씨와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넘기면 감찰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 는 법원간부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대통령의 개인 사건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아마 전세계에서 노무현 뿐일 것이다.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노무현을 위해 충선을 바친 이용훈에게 사법부독립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노무현에 충성하는 이용훈. 법조비리의 주범 이용훈.
그는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에게 전별금으로 100만원이나 주는 부도덕한 변호사가 어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가?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 법정모욕을 한 폭도에게 감치명령을 하였다가 난동을 부리자 겁이 나 감치명령을 취소하는 비겁한 법관이 이용훈 사법부의 자화상이 아닐까?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민노당 일심회 재판에 많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는 데 경악한다.
자유민주주의 애국투쟁을 하는 인사들이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세력들은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대거 변론을 맡아 그들의 반역을 비호하는 것은 이용훈과 같이 놈현에 충성하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대법원장을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를 물러나게 할 것이다.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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