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민의 노후 기초생활 보장과 생활중 생기는 일반 질병에 의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비에라도 보탬이 되도록하기위해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연금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올림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신고된 소득의 9%정도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면서 가입전에 있던 질병으로 장애자가 됐다든지
그 질병으로 사망했을시 장애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의 지급 기준을 국민(국민연금가입자)에게
단 한번도 설명하지 않고 거의 반강제로 가입을 시키면서 연금보험료를 제때 내지않으면 재산압류까지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좋던 나쁘던 말한마디 하지못하고 생활비에도
빠듯한 월급에서 9%수준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막상 수혜자가 되어 국민연금혜택을
받기위해 장애연금을 신청해보니 그동안 단한번도 연금가입자들에게 설명,홍보하지 않은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있던 질병(당뇨)에 의해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전에 왜, 이런 사실을 연금가입 대상자 전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가입전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시에는 책임질수 없으니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가입을 하라는 통보를 보내지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생기자 이제야 국민들은 전혀모르는 이상한 법조항을 슬그머니 내놓으면서 장애연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 주도하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사건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예를든다면 일반보험회사들은 보험을 들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가입후 어떤 경우던지 24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보험인데 결국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노후생활,장애연금,가족연금)보장을 위해 소득있는 모든 국민은 모두다 가입하라고 지시한 국민연금이 일반 보험 회사의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보다 믿을수 없는 제도라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던지 연금 보험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나라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상황을 보건데 우리나라의 헌법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차로 국민연금 신청을 해서 기각되면 2차는 재심사 청구를 하게됨니다
2차로 재심사청구를 해봐야 1차때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들어갈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2차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될것은 뻔한 사실임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가야하는데 법정에 가면서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료, 정밀 건강진단등 각종 경비가 수백만원이 들어가야하고 민사 재판 보통 1년이상 2~3년씩 걸리는데 과연 그짓을 누가 감당해 내겠습니까??
법정에 가서라도 이긴다는 장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도중에 포기 할수밖에 없는것이 우리네 서민들의 입장입니다
깊이 통찰하시고 정말 살기 좋은나라 살고싶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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