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지
사행성 도박기계의 기망에 의한 기계조작을 한 금전 편취의 사기. 사행성 도박시설을 하며 동업소에서 나오는 상품권으로 동업소에 붙어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금전을 편법적으로 회전하는 행위. 사행정 조장. 탈세. 건축법위반. 소방법위반. 지방세법 위반.
진정원인
진정인은 2005년 1월 중순경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용현6동 일대에 뿌려진 알라딘 이라는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광고 전단지를 보고 동 업소를 몇차례 방문하여 게임을 하게 되었고 2005년 2월 5일 진정인의 친구가 알라딘 성인오락실에 있다하여, 동업소를 방문하여 친구와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사행성 도박기계(일명 : 빠찡고)의 기계를 업주가 조작하였는지 1만원에 100개의 코인이 나오는데 이 100개의 코인을 기계에 넣으면 2코인이 한게임을 할수 있어 총 1만원에 50번의 게임을 할수 있읍니다. 그런데 기계가 50게임을 하지 못하고 코인을 기계의 코인미터에 산입이 않되고 코인을 그냥 먹게되어 총 1만원에 50게임을 해야하는데 약 30게임뿐이 못하고 동전만 먹고 기계의 컴퓨터의 배당확률 또한 조작해 놓았는지 증거자료에 편철되어 있는 알라딘 성인오락장의 광고 전단지에는 사행성을 과대 포장 광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전의 당첨배당이 않되어, 환구화 하면 게임배당확률이 아주 저조하여 금전을 매우 쉽게 잃게 조작해 놓았으며, 진정인에게 돌아오는 금전은 1/20~ 1/30에 불과한 수준이고 위 행위를 더 부측위기 위해 게임에서 저조하게 따게 된 상품권은 가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교환을 하여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하여 제차 사행성의 심리를 조장하게 하여 진정인은 당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52만원의 현금을 위 업소의 사행성에 휘말리어 금전을 탕진한 사실이 있으며,
이 앞전인 2005년 1월 중순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동 업소를 찾아가서 약 230만원을 편취 당한 사실이 있으며 이건의 증인과 위 사실을 목격하고 진정인과 같이 200만원을 수차례에 편취당한 증인이며 피해자이고 동업소에서 오락을 하던 증인으로 정만권씨 ( 011-748-0525)가 있읍니다. 진정인은 잘은 모르지만 진정인이 들었던 상식으로는 배당이 터질 확률이 일정량의 확률로 법적으로 규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업소는 전단지의 허위 과장 광고와는 달리 서민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20대의 기계가 있는데 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금전을 벌어들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탈세가 농후하다고 사료되고
가게의 구조가 협소, 불에 잘타는 목재의 가건축되어 있는 사무실과 오락실 실내가 화제의 위헙에 노출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화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위혐이 농후 하다고 사료되고 건축법과 소방법까지 위반되는 구조와 소화 시설이 전혀 없어 대형사고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진정인 업주(성명불상)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동업소의 업주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고 명함을 달라고 당일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읍니다. 진정인이 당일 52만원을 탕진하면서 5천원짜리 상품권을 10장 당첨되어 동업소 옆에 붙어 있는 상품권교환소에서 5천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장당 10% 감액한 4만5천원을 다시 환전하여 주는 것 또한 정상적인 영업의 행태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이는 개임을 하러 간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금전을 탕진하면 당사자들이 저조한 확률로 떨어지는 상품권을 바로 다시 교환, 환전하여 금전을 재차 편취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고객의 심리를 악용한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진정인과 같이 도박을 모르던 사람들이 중독되어 재산과 금전을 탕진하는 악순환이 없게 끔 일벌백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사행성을 과대 포장한 전단지의 사행성 문구와 과대 선전에 현혹되어 후회를 하고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에 돈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위의 여러 내용인 편취에 의한 사기, 사행성 조장, 상품권을 금전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탈세, 건축법, 소방법위반, 동업소와 상품권 환전업소가 상품권을 짜고 금전으로 환전 교환해주는 적법하지 못한 행위등을 들어 고소, 고발하며, 알라딘 성인 오락실의 불법을 바로 잡아주시어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개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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