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많은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도.
피해사건은 이렇습니다.
○ 피해일시 : 2015년 10월 31일 오후 9시 20분경
○ 피해장소 : 제1경인고속도로 시점부로부터 서울방향 1km 지점
○ 피해내용
- 중앙분리대 철재구조물이 차로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 파손
- 차량 전면유리 파손 및 차체(A휠러) 파손 등
사고 이후 경찰과 도로공사 순찰대를 불러서 사건을 설명하고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고속도로 관리책임기관인 도로공사가 변상해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더군요.
○ 순찰당시에는 중앙분리대가 정상이었으므로 도로공사는 책임져줄 수 없음.
- 정기적 순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발생된 구조물파손은 공사가 책임이 아님.
- 도로 내 설치된 CCTV는 녹화가 안되므로 이전시간기록 확인안됨.
○ 출동한 순찰팀에게 계속 말해봐야 소용없음.
피해자께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됨.
하지만 공사 내부규정 상 이런 경우는 소송해주기 어려우며, 판례를 봐도 도로공사가 배상해준 적 없음.
소송 외 방안은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람.
게다가 그나마 제가 사진을 찍었기에 망정이지 사건장소 오자마자 추가사고 예방한다는 이유로
바로 시설물 치워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한테 사진찍은것좀 달라 그러더군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규정 제25조①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진촬영 등 원인조사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여야합니다.
현장사진촬영도 하지않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인조사 및 사고처리를 완료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도로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고배상은 당연한 것이라 보고, 그 외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공기업의 횡포에 내가 당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네요.
시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주는 도로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책임기관이자, 공기업으로서 또한, 유료도로로 도로를 운영하는 운영측면에서도
너무도 어이없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 도로공사의 위상이 떨어지지않게 제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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