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강남구청장 부인의 공짜외유

이왕이면 돈많은 구청의 구청장 마누라 해야재.
이거 한 건 뿐인가. 매년 정례적으로 다녀왔잖어.

강남구청장 부인 예산으로 해외여행

한국청년연합회 “행자부지침 위반”

강남구청이 구청장 부인의 해외여행 경비를 구비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 이득형 행정감시 국장은 13일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 부인 L씨가 891만원의 구비를 지원 받아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급’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 까지 9박10일 간 미국여행을 다녀온 것은 행정자치부가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어긋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지자체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민간인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매결연도시 방문 목적이 민간인인
구청장 부인에게 위촉해야 할 사업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장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유권해석기관인 행자부가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개념과 집행원칙은 ‘민간인해외여비와 같은
보상금은 지역적,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고 형평성을 상실하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는 이러한
행자부의 보상금집행원칙을 준수해 건전 재정 운영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국장은 “지자체 기관장 부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 오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구청장
부인이라는 신분 덕택에 구청장과 동일하게 1회에 800여
만원씩 구 예산을 지원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예산
부족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위화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공연, 모노레일 현장 견학,
조세정책, 건축 리모델링 등 강남구의 여행심사 의결내용이
과연 구청장 부인을 참여시킬 만한 공공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구청장이 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광진구와 같이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구는 ‘구청장 해외여행 심의자료’를 비공개
결정하고 그 이유로 ‘심사위원인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
공무원의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
지금까지 수백건의 행정정보청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
음”이라며 강남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자도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출장
여비를 공무원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면서 “또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여비는 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2일 King dom
day 퍼레이드 관계자로부터 초청받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쉬쉬하였는지? 구청장 부인이 강남구청
돈으로 해외여행을 할 정도라면 강남구청의 비리는 태산과
같지 않을까?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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