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검사기소유예처분)
사건장소: 영등포 로타리 지하상가 88호
사건일시: 2003.4.24.
피의자: 이재학
담당검사: 정찬수(서울 남부지청)
이 사건 점포는 현우개발㈜가 서울시에 지하상가를 기부체납하여 관리권을 위임받아 임대를 주었으므로 원래 임대인(현우개발)->임차인 이자 전대인(김오숙)->전차인(김민자)->전전차인(이종숙,이 사건 진정인)이지만 이 사건 전대차관계 역시 사용수익권을 둘러싼 분쟁이어서 편의상 전대인과 전차인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1.3.29 임대인 김오숙과 임차인 김민자간 상가임대차계약(기간1년)
- 2002.3.29 계약해지통지 없이 차임지급으로 묵시의 갱신 성립(민법639조)
- 2003.3.17 해지통지 => 해지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 해지효과 발생(2003.9.17까지 상가 사용권
있음-민법635조)
- 2003. 4.1 조미형이 김오숙의 임대인 지위 승계
- 2003. 4.24 조미형과 그의 남편 이재학이 폭력배 16명을 동원하여 임대인 (현우개발과 김오숙)의 동의하에
전차한 전차인(민법638조에 의해 보호) 이종숙의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영업을 못하게 가게문
을 패쇄함(이 진정서 고소사건)
1. 사실관계만 보면 명백히 이재학이 죄를 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찍은 첨부된 사진을 보면 얼마나 살벌했는지 누가보아도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죄의 기소유예처분이랍니다. 대다수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함부로 힘으로 가게를 비우면 형사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명령장을 받아 강제처분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원명령장은 요리조리 수령거부하여 임대인은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부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받는다고 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면 어느누가 복잡한 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한 사건이 과연 이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왔는지? 아니면 저희 건만 기소유예인지? 다음에 말할 이재학과 검사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위에 말한 사실만 본다고 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평소의 이재학이 어떤 짓을 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유예로 종결시겼는지 알면 저희가 왜 이렇게 억울해 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왜 이렇게 진정서를 보내는지 이해 하실것입니다.
2. 이재학의 소행
이재학은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 가서도 자기는 경찰서장 끗발이라느니, 한나라당 영등포 지구당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면서 파출소 직원들에게도 옷 벗기겠다고 파출소에서 가서 큰소리쳐 파출소 직원들도 혀를 찰 정도의 안하무인입니다.
또한 이재학은 평소에도 영등포상가에서는 자기를 끼지 않고는 가게 임대도 못한다고 하면서 영등포상가는 내 손안에 있으니 말안들으면 영등포양아치들을 동원해서 손봐주겠다고 하여 상가사람들은 피해를 받아도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전에도 저희에게 “영등포양아치를 불러 뱃대기를 찔러서 피바다를 만들고 조만간에 시체가 나갈것이다”라는 말을 수 차례 했고 실제로 매일 깡패를 여러명을 한달 동안 데리고 와서 공포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후에도 장사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상가를 다니면서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냐. 내가 조도익 이종숙을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지었지만 그 죄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데 범행전후 사정이나 자기죄를 누우치거나 하여 다시는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학은 폭력배 동원하여 정당한 영업주인 저희를 폭력,협박으로 내쫒고도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날 건드리면 죽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겁이 많고 양심적인 임대인이 있고 또 그를 요령있게 괴롭히는 임차인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통의 양심을 가진 임대인도 폭력배를 동원해서 임차인 몰아내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야 겠네요. 하물며 이재학도 기소유예인데….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하니까요?
3. 검사의 태도
이번 건은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봐서는 알기 힘든 복잡한 민사권리관계가 관계되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사는 현금장사라 가계에 있던 옷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인데 미리 처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갑자기 가계에서 내쫓으면 마치 집에서 자고있는 사람을 엄동설한에 나가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에서는 기간이 만료된 점포 임차인에 대해 집달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때 조차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말미(보통 3개월)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고 이재학 역시 같은 상가 에서 같은 옷장사를 하고있어 이런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점포를 넘길때도 자기물건은 다 처분정리한 적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불법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도 검사는 이사건 고소가 있는지 3개월이 자나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어느날 저희한테 전화해 “이재학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기에 “반드시 처벌해달라”답변했으나 다음날 기소유예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 하소연이라도 하러 검사를 찾아갔더니 피해자인 저희 사정얘기를 듣기는커녕 검사는
“1)당신들도 이 사건이 나기전에 다른점포(87-2호)를 샀을 때 이재학이 한테 똑 같은 행동을 했지 않았느냐?
2) 폭행건에 대해 합의한 사건아니냐?
3)이재학이가 정당한 임대인아니냐?”이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재학의 입장만 얘기하여 가해자와 친분있는 사이였나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편파수사에 일단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지만 화를 참고 우선 저희측의 변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1)이 사건 전에 저희가 87-2호 가게임차권을 샀고 그래서 다시 임차인이던 이재학을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원의 가처분절차까지 거쳐서 이재학이 스스로 물건을 모두 처분정리하고 난 빈점포를 평화롭게 인수했던 겁니다. 어떻게 폭력배를 동원 정당한 권리자인 임차인을 갖은 폭행,협박으로 내쫓은 이재학의 소행과 같다고 볼 수 잇습니까? 그런데도 검사는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이재학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우리를 똑 같은 사람취급한것입니다. 이재학의 변명이 이렇게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거라면 마땅히 피해자측 얘기도 한번은 들어보고 기소유예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검사는 저희한테는 전화한통도 없었고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목빠지게 불러 주기를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해서 가게를 비운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게다가 이 고소사건 점포(88호)와 관계없는 별개 점포인 87-2호 얘기는 피해자측 고소장 및 참고인 진술 어디에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검사는 도대체 가해자인 이재학 말만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기소유예부터 해놓고 알아보러 온 피해자에게는 느닷없이 “당신들도 똑 같은 사람들 이쟎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였고 그 피의자의 변명내용이 거짓임에도 검사는 그것이 진실인양 말하니 정말이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 지금까지도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검사의 지위는 원래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것인데 피의자의 말만 100%믿고 피해자에게 전화한통없이 고소장 등 피해자측 서류에는 어디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함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2)두번재 변명은 우리가 폭행건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깡패 16명이 갑자기 가게에 들이닥쳐 장사하던 물건을 들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팔짱끼고 경찰이 올때가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몸싸움을 합니다. 저희는 해봐야 16대 3이라 전혀 힘도 못썼지만…. 깡패중 한명이 저를 밀어서 제 손이 유리에 베이니까 바로 다른 깡패한명이 자해를 해서 붕대를 감더군요. 그리고는 쌍방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서를 받을 때 경찰이 하는 말이 “ 이건은 상호 폭행상해이니 합의 하시죠. 합의 안하면 서로 벌금만 나옵니다.”라고 해서 합의 한 것 입니다. 흔히 술먹고 싸우면 상호 피해사건으로 둘다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희는 그렇겠다 생각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알것입니다. 정당방위는 폭행상해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담당형사는 저희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조차도 이것은 민사사건이라면서 저희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간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이재학은 폭처법상 강요죄,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했고 저희는 당연히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형사는 당연히 상호 폭행사건이라고 저희에게 말하니 법을 모르는 저희는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하는 말이 합의했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처벌을 원하느냐고 말하면 저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사말만 믿고 합의한 저희만 바보된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는 깡패와 한것이지 이재학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깡패와 합의한 것을 가지고 이재학 기소유예의 참작사유가 됩니까?
3)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건은 복잡한 민사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보통의 사람은 그 사실관계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경찰들도 이해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피의자 말만 듣고 단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말대로 피의자가 정당한 임대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라고 함부로 정당한 사용수익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임대인입장만 보고 임차인 입장의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밖에도 저희가 폭력배 16명에 대해 말할 때 “깡패”라는 말을 썼더니 검사는 “여기와서 깡패라고 하지말라. 그들은 용역업체직원들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기가막힙니다. 흔히 재개발지역 철거에 동원되는 용역업체직원정도로 보는 것 같앗습니다. 재개발철거는 정당한 법원명령에 따른 것이라 용역업체라 부를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기간이 끝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도 범죄인데 정당한 권리자인 임차인을 무력으로 내쫒는 일이 법이 허용하는 일입니까?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용역업체면 면죄되는 것입니까? 사주한 사람만 범죄자이고 실제 어깨들은 적법한 용역업체직원이니 함부로 깡패라고 하지 마라…. 이게 검사가 할 말입니까?
4. 저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112경찰과 수사형사 검사들의 무식함과 무덤덤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 깡패들이 쳐들어 왔을 때 저희도 용역업체 고용해서 맞받아 싸웠을것을 하고 지금와서는 후회가 듭니다. 그랬으면 어찌되었던 상호 폭행사건으로 합의했을 것이고, 않되도 기소유예를 받았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가 그가게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을테니까요.,.. 괜히 법에 호소했다가 경찰한테 무시당하고 검사한테 무시당하고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소송제기하고.. 이 모든 비용과 손해를 감안하면 그때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맞받아 치는게 저에게는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바보들이나 순진한 사람만이 법에 호소한다고….
전 정말 몰랐습니다. 폭력배 16명을 동원해서 함부로 남의 영업장에 들이닥쳐 물건들어내고 대문잠가 영업못하게 하는게 이렇게 가벼운 죄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폭처법적용해도 모자를 사건을 합의한번잘못해서 영업방해의 기소유예라… 진정 법이 말하는 정의는 없는 것입니까.
2003.8.
진정인 조도익 이종숙
주소: 경기 구리 인창 삼환apt 502-1201
HP: 011-239-5532,011-99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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