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춘천지역 상권 보호위원회 2004-47호(시행일 04.11.17). 청와대 인터넷신문고(04.11.18) 민원번호 A0411-3365호에 의거한 것입니다.
불법건축허가 이기에 2년 동안 감사원 국민감사요청을 하였고 정부부처에 수회에 거처 진정서를 제기했습니다.
2004.10 강원도와 춘천시 정부합동감사에서 불법건축허가라고 지적이 되었으나 2개원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호소를 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허가를 지적한 건설교통부 감사관을 만나 무엇이 불법인지 확인을 하였고 후속처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관에게 수차 문의도 했으며 감사원국민감사 담당관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고에서 감사원과 강원도에 감사관을 지명하여 하달조치 한 것도 받았습니다. 하오나 행정자치부의 후속처리과정(합동감사결과심의 처분요구)이 지연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은 밤을 세워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된 감사처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불법건축허가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1차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후 책임문책 또는 조치가 이루어 저야 하는 것이 행정처리의 절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행정소송중이라 감사를 할 수 없다하기에 민원인들은 감사를 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해 정부합동감사에서 불법건축허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국민감사 역시 정부합동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와야 정밀감사를 실시하겠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종합심의 결과 하달이 2개월이 지연되었고 다시 2005년도 1월 말로 지연이 된다고 하니 민원인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야 본 민원인들이 직접 확인하여 백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과정이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기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지적이 되었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업체는 개점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민원인들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불법건축허가와 업체의 영업진행이 별개라는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정부의 합동감사 행정처리를 민원인들 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믿고 수긍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처리한 것이 불법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치도 즉각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분요구하달이 되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하기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므로 조속히 건물철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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