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청주지검,더러운 청와대,더러운 양길승,더러운 나이트클럽보*장사.더러운 민주당,

권력과 매춘자본의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양길승 부패 혐의와 청와대-민주당-청주지검-매춘자본의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하여 "양길승 향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대검 등이 나서면서 전혀 다른 문제로 호도되는 데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즉, 고위공직자 부패와 민주당의 뒷거래가 아닌 양길승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위 '몰카'를 찍은 당사자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로 사건의 본질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문옥이 참석하여 이 사건이 전국적인 공직자 부패사건임을 실감케 하였다.

이문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통령 최 측근인 권력자와 토착비리세력과의 검은 거래에 대한 수사가 외압으로 어려워지자 담당 검사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째서 즉각 구속할 사유인가에 대하여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직자 향응접대는 형사사건에 직결되는 범죄임에도 구속수사 하지 않은 검찰이 양길승 향응사건을 김도훈 검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몰래카메라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공직자 로비 문제를 지엽적 사건에 묻히게 하는 것으로써 사건의 본류에 벗어난 행위라고 검찰에 대해 비난했다. 김도훈 검사에 대한 처벌문제는 권력의 비호와 청탁관계를 밝힌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양길승 전 부속실장에 대해 파면하지 않고 사표수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분위기로는 일반검사의 수사는 불가능하고 오직 특검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훈검사에 대한 구속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부패방지법을 사문화 시키는 것으로써 현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부패의 사슬,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전히 몰카의 진실은 '향응접대'와 '범죄행위 수사 무마 청탁'이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 사건에 대한 최근 청주지검의 수사내용에서는 몰카가 밝힌 '향응접대'와 '범죄행위 수사 무마 청탁'이라는 진실은 그새 오 간데 없고 몰카라는 사생활 침해만이 유일한 문제처럼 부각되었고, 마침내 청주지검 몰카수사팀과 대검 감찰부 합작으로 이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직 검사의 긴급체포, 부도덕한 한 검사의 치기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주지검 수사팀과 감찰부가 밝히고 있는 김모검사의 혐의는 이원호씨의 배후를 찾기 위해 몰카라는 무리수를 사용했고, 이 몰카를 이원호씨와 경쟁 상대에 있었던 홍모씨 등과 모의하였다고 한다. 또 홍모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를 하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모검사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또한 결코 용납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당면한 양길승 사건은 김모검사의 혐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혐의들과 의혹들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긴급체포된 김모 검사는 청주지검 내부에 이원호 비호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몰카수사팀에서도 김검사가 이원호배후세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여전히 몰카가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진실은 청와대 실세에 대한 향응접대, 향응접대를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주선한 사실, 이원호씨에 대한 실제 비호세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검찰의 수사 등에서 얻은 것이 부패방지법의 사문화, 향응접대받은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란 말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애초 주장은 개인적인 단순한 술자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상납까지 동원한 청탁을 위한 자리였음이 판명났다. 즉, 청와대 실세, 민주당 고위당직자, 살인교사/윤락행위/조세포탈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매춘자본가의 만남이었다. 누구나 청탁에 따른 돈 거래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양길승씨의 사생활 침해로 이 문제를 돌려 몰카수사에 혈안이 된 것이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나온 음모론과 더불어. 또한 청탁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고위당직자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 조사로 그쳤던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몰카의 유일한 진실인 청탁과 향응은 없어지고 부패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침해만 남은 것이다.

양길승이 받은 향응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누구든지 신고해야 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공직부패를 신고한 사람은 부패방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별을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SBS에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몰카수사에만 치중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단 하나 부패방지법의 사문화이다. 누가 부패방지법을 믿고 감히 고발하는 우를 범하겠는가?

검찰의 수사 방향과 결과는 정치적 고려와 검찰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청주지검과 대검 감찰부의 수사과정과 발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다분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즉,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으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이원호비호세력이 실제 검찰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질 때 검찰이 받을 충격을 두려워하여 사건을 몰카문제로 돌리고, 김모 검사를 희생양으로 사건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는 특별검사제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음모론 제기로 고위공직자의 향응, 청탁 사건에서 몰카문제로 전환되어 김모 검사의 치기와 부정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 종결하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2. 양길승씨의 문제는 단순 향응접대가 아니다. 청탁에 대한 돈 거래 여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고 청탁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선거운동가들이었다. 즉, 청탁에 따른 돈 거래, 거래된 돈이 있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된 것이지,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3. 청주지검의 일부 검사들이 이모씨의 비호세력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검의 수사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는 고위공직자 부패, 이모씨의 비호세력으로 의심되고 있는 청주지검 일부 검사들의 유착, 이모씨의 청탁과정에서의 돈 거래 여부와 불법 정치자금 유입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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