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체못하는 홍콩…가구당 220원만씩 돌려준다

 "홍콩에 가보면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린지 알 수있다."

지난해 경제호황으로 엄청난 재정소득을 거둔 홍콩 정부가 세금 감경, 저소득층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1만8천홍콩달러(약 220만원)씩을 나눠주는 예산안을 밝혀 홍콩 시민들이 희색이다. 세금을 15조원이나 더 거둬놓고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노무현 정부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존 창(曾俊華) 홍콩 재정사장(경제부총리격)은 27일 2008∼2009회계연도에 모두 1천250억홍콩달러(15조원) 규모의 세 감경, 환급, 투자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는 올해 1천156억홍콩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재정 잉여금을 예측하고 흑자 규모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심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도에는 75억홍콩달러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안엔 월소득 1만홍콩달러(120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 130만명에게 6천홍콩달러씩 나눠주고 홍콩내 240만가구에 가정별로 1천800홍콩달러씩 전기요금을 대납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요금 폭탄을 때려 마구잡이로 징수하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또 개인면세액을 10만홍콩달러에서 10만8천홍콩달러로 높이고 세금 환급 대상을 월 2만5천홍콩달러 급여자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산층에 대해 모두 275억5천만홍콩달러 규모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른 개별 혜택은 모두 441억1천만홍콩달러로 매 가정마다 1만8천홍콩달러(우리돈으로 약 22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홍콩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진작을 위해 와인, 맥주에 대한 주류세, 호텔 숙박세를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상업등기비를 1년간 면해주는 한편 기업 소득세율도 17.5%에서 16.5%로 낮추는 꿈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홍콩을 앞서가던 한국 경제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가슴 아픈 일이다. 

창 사장은 "경제가 계속 순조로워서 정부가 상당한 재정흑자를 기록한만큼 축적한 부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모든 사회계층의 한사람마다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정책이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