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내란죄를 고발합니다.
1.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2.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3.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294명의 국회의원은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업무, 국정감사·조사업무, 탄핵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5. 이는, 검찰 과 경찰이 국민의 범죄신고가 없으면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국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진정인은 2006.10.24. ~ 2015.12.25 기간 총 8,718건의 청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총 8,718건의 청원중 조치가 이루어진 청원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국회민원게시판은 총 8,718건의 청원을 불법처리한 증거입니다.
9.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 14가단5338401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31803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5476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 https://open.assembly.go.kr:442/opn/searchOpnApl.do 을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민원 민원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결재서류 (2015.12.9.자 접수번호 : 15-372)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12. 2015.12.18.자 답변은 '부존재' 입니다.
13. 국회민원 민원현황의 비공개 전환절차가
"적법한 절차냐?" 라는 질문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다" 는 답변입니다.
14. 국회민원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국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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