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활비'도 없어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수100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 및 공단으로부터 '주차료' '과태료' '보험료' 등에 시달림을 받고 있은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가지도 못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든 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차도의 가장자리에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구청공무원 및 공단직원등은 차도의 가장자리에 황색선(함정)을 몰래 표시해 놓고 공익근무요원으로하여금 교통이 한적한 시간에 운전자가 없는 차만을 골라 과태료스티카를 몰래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과태료고지서를 날발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운전자 및 가족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견디지못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마구잡이식 과태료스티카 발부로 거둬들인 돈을 선명하게
사용해야하는데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해외 여행, 판공비 등에 쓰고 있고 이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감사원이나 검찰이 정기적인
뇌물 상납으로 제 기능을 하지 않기때문에 스티카를 남발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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