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e조은뉴스] 최근, 모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미처, 꺼 두지 않았던 휴대전화의 알림(벨) 소리가 갑자기 울리는 바람에, 운 나쁘게도 담당 재판부로부터 20일간의 감치명령과 100 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부여받았다고 한다.
이른 바, ‘법원 조직법 61조 1항 사항에 있어서의 법원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당사자를 20일 이내 감치명령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규정을 최대한도로 적용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담당 판사는 휴대전화의 알림(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법원 조직법에 규정된 제재 사항의 최고 처분을 그처럼 서슴없이 부여 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인데, 과연 판사의 그와 같은 감정 섞인 과도한 대응 자체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필자는, 재판부의 감정 섞인 그와 같은 자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서 재판 과정은 항상,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일인 것인지, 판사 개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단지, ‘법원의 존엄성만을 유난히 강조’ 해 그런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도, 매우 시대착오적인 구습 적 행 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법원이 과거의 권위주의만을 앞세우는 전통(?)을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평소에 판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존엄한 존재로서 여기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와 같은 판사의 개인적 감정이 극대로 가미가 된, 과도한 ‘감치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서 굳이 필자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를 법조인들은 곰곰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한국의 법조인들이 충실하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때를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뚜렷이 기억되어지고있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결정과 군사정권에 의한 다음 날, 즉시 형 집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그 만행사건을 말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행정수도 위헌 심판 사건을 담당했었던 모 헌법 재판관이 정작, 남에게 빚진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일부러 갚지 않았다는 추한 사실이 드러나,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계속 받게 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던 일까지도 있었다. 그 외에도 법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부정비리 사건은, 지나간 신문철만 살짝 뒤져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법원은 이제, ‘존엄하고 신성한 법정’ 타령만 되 뇌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난날에 저지른 그 모든 비겁한 처신과 추악한 행태 들에 대해서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충고하고 싶다.
시대는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세계에 떳떳이 자랑할 수 있을 만 큼, 민주화된 세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 법원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겁고 칙칙한 권위주의의 갑옷만으로 무장하고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온갖, 떳떳하지 못한 죄업들을 지어 왔으면서도 일말의 반성하는 마음도 없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국민들의 머리 위에만 군림하려 들어서야 어디 말이 되겠는가? 법조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그렇게 풍족하게 먹여 살리고 있는 금전들이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비대한 권력의 출처까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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