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사무소의 호적 전산 입력 잘못에 따른 피해를 신고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초 직장을 옮기며 제출할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 난데없는, 처음보는 여자의 이름이
제 처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 1: 김OO, 처 2: 처음이자 마지막인 현재의 제 아내, 박OO)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해당 읍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2년전(2002년 결혼 당시)
혼인 신고를 할 때 호적을 담당하셨던 분이 실수를 하신 것 같다며 직권 정정으로 수정본을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본은 일반인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결혼을 두 번 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으며,
지저분한 인상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처1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현행 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한 제게 알려주신 묘안이 타지역으로 전적 신청을 하면 모르는 사람의 이름은
감춰진 상태에서 발급이 된다는 말씀에 저는 여주에 있는 능서면사무소로 가 말씀대로 처리를
하고 새로운 호적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11일) 여주 능서면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원에서 위 방법(전적)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원래대로 해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면사무소에 들려 또다시
정정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정정신청을 해도 부발읍사무소에서 한 번 수정한 직권 정정처럼
그 기록은 계속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혼을 두 번 한 것 같은 기록이 남는 것도 모자라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된
제 호적기록(등본 서류)는 과연 누가 원래대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요?
현행 법만을 들먹거리며 민원인의 잘못도 아닌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요?
명백한 잘못이 밝혀진 만큼 현행 법을 운운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저의 호적을 깨끗하게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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